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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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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외부인주차' 촬영에 "몸 왜 찍냐"
폭행
50대 관리인 휴대전화로 때린 20대"불법촬영에 맞선 정당방위" 주장1심, "잘못된 성행 바로잡아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지난해 5월18일 낮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50대 관리인 A 씨(55)와 B씨(22·여)간 설전이 벌어졌다.A씨는 한 달 전부터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수시로 주차하는 것을 보고 외부 차량에 경고문을 붙여 왔다. 이 차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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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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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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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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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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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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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음료로 이웃 모녀 재우고 살해...무기징역 선고
지난 추석 연휴에 있었던 사건이죠.이웃에 사는 모녀를 약물로 재우고, 폭행 끝에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범행 현장에 불까지 질러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범행 전체를 부인했습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잠에서 깬 아들이 발견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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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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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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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대화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 입힌 여성 벌금 400만원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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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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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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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영아
폭행
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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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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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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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 자녀 등 때린 엄마 벌금 400만원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처럼 폭행했다.A씨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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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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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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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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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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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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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내연녀 자식까지 6명…우울증 아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남편의 전처와 내연녀의 자녀를 비롯해 6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정희영)은 최근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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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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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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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헤어진 여친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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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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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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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흉기 있지?" 노래방 여사장
폭행
·강간시도 50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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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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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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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집단
폭행
"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UBC배대원 기자입니다.<기자>씹던 껌을 붙여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고, 얼굴과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2년 전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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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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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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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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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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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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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습
폭행
, 전치 6주…예술단장 징역 8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예술단 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22일 오후 8시께 배우자 B씨가 금연하라고 말하는데 격분, 주먹으로 때려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6주 간 치료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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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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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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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
…법원의 판단은?
길에서 속옷까지 벗고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과 이를 말리다 폭력을 행사한 행인들 모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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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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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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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은 경범죄…시비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
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술자리 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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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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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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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부부 감형…“행복한 가정 꾸리려다” 참작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2·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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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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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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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
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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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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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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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묻지마
폭행
’… 14개월간 무려 16명 피해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지하철 등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행인 16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원인을 특정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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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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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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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두산과 바로 계약
법원 “피해 일시·장소 진술, 객관적 증거와 배치”다음 달 1일부터 2군 합류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두산과 정식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2군에 합류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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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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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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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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