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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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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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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 온 구급대원을 때리고 욕 한 50대 징역 2년
구급대원과 의료진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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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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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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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1심 징역 6개월→항소심 5개월“곧 결혼하니 벌금형 내려달라”1심은 안 받아들이고 법정구속2심, 공소장 변경 및 여친 탄원서 참작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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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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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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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벌이다 집에 불질러 친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불을 질러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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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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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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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지옥으로"…판사도 혀를 찬 전 해병대원의 엽기 가혹행위
무차별 폭행·상해에 치약 성추행, 골프공 줍기 강요까지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피해자 의사 존중"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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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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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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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흉기로 내연남 눈·가슴 찔러…안구적출·폐 손상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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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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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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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200만원 벌금형’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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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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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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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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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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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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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잘 쓰고 말하세요" 지적한 초등생 마구 때려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생을 홧김에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39세 A씨는 지난해10월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11세 B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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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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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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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돈 번 ‘청주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결국 구속됐다
충북 청주에서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방송을 한20대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모(25) 씨를 최근 구속했다.주 씨는 지난 7월31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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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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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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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복합장애 아들 30여년 돌보며 일한 어머니건강 악화에 좌절감…아들 살해재판부 “고된 삶 살았지만 정당화 안돼”선천성 질환과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 좌절감에 빠져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족들은 아들을 돌보며 생계를 위해 일까지 했던 어머니의 고통과 노고를 이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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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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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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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뒤 기억 안 난다는 50대男…법원 “유리한 진술만” 무기징역 선고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쯤 양구에서 이웃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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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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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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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를 191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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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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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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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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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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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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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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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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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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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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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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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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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글로리’…휘발유 뿌리고 불붙였는데 ‘집유’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분으로 알고 지내던 20대 청년을 결박한 뒤 온몸에 불을 붙인 또래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사건이 전해졌다.5일SBS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당시 22세)씨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어두운 공터에 끌고갔다.박씨는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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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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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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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관계와 혈연 관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넘어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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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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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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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살인죄로 복역한 60대, 또 연인 살해1심 “도주 의사 없었고 나이 적지 않아”… 25년 선고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한 60대가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 살인이 명백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택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의 선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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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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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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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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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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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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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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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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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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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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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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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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