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2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성추행
|
민식이법
|
무면허
|
계약파기
|
폭행
|
산재
|
쌍방과실
|
이혼
|
양도세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12.13
|
‘마포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10년 구형…피해자 이모 실신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14
|
“이혼 안 해?” 유흥주점서 만난 불륜남 살해한 30대女…징역 12년
불륜관계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징역12년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6
|
뒷머리 묶었다고…"너 중국인이지" 광대뼈 부러뜨린 40대男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착각해 시비를 건 뒤 휴대전화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36)와 시비를 벌이다가 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6
|
"내 아내 만나지 말랬지"…급소 걷어차인 외도남 사망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의 급소를 걷어차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7월16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은 A 씨는 때마침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5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9
|
이별통보 여친을 흉기로 수회 찔러…패딩 덕에 구사일생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9
|
“고양이도 때리면 말 들어” 양부모 폭행한 20대 징역형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가 커피 심부름을 안 한다고 때린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된 A씨는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50대인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0
|
“믹서기로 갈아줄까” 유부남과 식당 사장의 불륜, 결말은 파국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6
|
"맘대로 닭 씻냐"…캠핑장서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 벌금형 선고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6
|
“왜 안 서두르냐” 일본 여행서 여친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른 뒤 숙소에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상해 및 감금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8년 9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일본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6
|
헤어진 여친 비난한 친구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술자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로 말 싸움을 하다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6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23)씨의 항소심에서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6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12월19일 오전 5시20분부터 5시40분 사이 순천시 한 주택에서 피해자 A(당시22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7
|
“2000원 아끼려다 벌금 200만원”… 중고거래서 욕설 구매자 최후
중고 거래에서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은 이에게 벌금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3개월 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액면가 5만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8
|
혼술 하던 30대男, 베란다 밖으로 '식칼' 던졌다가…
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3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8
|
호프집서 다투다 보도블록에 '쿵'…숨지게 한 30대 집유
호프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7)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30
|
'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뺨 때리고 다친 팔 흔든 막장 견주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남성 B씨는 A씨 누나가 키우는 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30
|
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31
|
"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06
|
4세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2심서 징역 3년→5년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6
|
이유도 없이…계단서 6살 아이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계단을 내려가는 6살 아이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머리를 다치게 한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7
|
‘마포 살인’ 남성 7년 선고…황예진씨 유족 “살아갈 수 없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32)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황예진씨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대가가 7년이라면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7
|
아내·딸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 살인죄 인정…징역 7년
법원이 8살짜리 딸과 아내가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딸과 아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자료사진=연합뉴스, JTBC〉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06.25
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06.25
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6 명
오늘 방문자
583 명
어제 방문자
90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3,151 명
전체 게시물
7,55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