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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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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이 양모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과 양모 측 모두 상고장 제출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양모 장모씨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장씨가1·2심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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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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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구속되자마자 교도관
폭행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상해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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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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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
폭행
·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생후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29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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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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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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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왜 안와" 女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던진 男, 징역 1년6개월
여러 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바텐더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26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바에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여성 바텐더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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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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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아들은 숨질때까지 빌기만 했다
30대 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24일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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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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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벌이 전치 8주?…지적장애 제자 때린 태권도 관장 실형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하지만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청주지법은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38살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지난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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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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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출근 시간에 쳐들어가
폭행
한 40대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별 통보를 한 여자 친구집에 쳐들어가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원본보기창원지방법원A씨는 지난 8월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입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이어 같은 달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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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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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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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병간호에 지쳐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아들...2심서 집행유예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1993년부터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아버지 B(사망 당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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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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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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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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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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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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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갔다고...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0월19일 오후10시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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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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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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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A씨는 지난해 1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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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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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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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주며 "다시 잘해보자"… 아내가 거절하자 흉기 꺼내 협박·감금
지난해 8월2일 밤11시. A씨(60·남)가 인천 남동구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 함께 찍은 사진 앨범과 꽃다발을 내려놓고 기다렸다.A씨는 당초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피운 사실은) 내가 안고 가겠다.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B씨로부터 "다시 안 살겠단 마음으로 따로 나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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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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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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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환불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2심도 실형
살인미수 범행 은폐하려 피해자 일행 협박·폭행도1심 징역 5년→징역 4년6개월…"피해회복 노력"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던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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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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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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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 시도한 20대, 막는 상관에 "죽여줄까"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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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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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안죽어" 구급차 불러달라는 아내 입에 발가락 넣어
고통 참지 못해 극단 선택하려는 아내 흉기로 직접 찔러"범행 수법 잔인하고 경위 참작 사정 전혀 없어"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 B(53)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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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과외선생님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비롯해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자신의 피해를 낱낱이 밝혔다.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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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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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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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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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폭행
해 뇌출혈…88세 노인 징역 2년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4월2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바닥에서2.8m높이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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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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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미끼로 여성 유인해
폭행
했는데도 집행유예?
정신질환 이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40시간 수강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상당한 충격…보호관찰·치료 받아야"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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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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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술값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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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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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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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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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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