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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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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법정 재회 공범들… “형님이 날아차기”
20대 한국인 청년 임모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범행 후 8년 만에 한국 법정에서 만났다.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39)씨는 공범 윤모(40)씨 재판에서 그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형님이 임씨 뺨을 때리고 날아차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후 8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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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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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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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달려든 오토바이, 하필 상대는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격투기 종목인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어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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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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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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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
폭행
가해자 요구에 응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5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7주 동안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0만 원은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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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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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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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
‥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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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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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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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안준다고 때리던 선생님”…‘교사 폭력’ 폭로 이어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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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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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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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때린 선생님, 아직도 악몽"…줄잇는 '교폭' 미투, 처벌 가능할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며 학창 시절 당했던 '학폭'에 대한 미투가 쏟아지는 가운데 교사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폭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왔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뒤늦게 고발에 나선 것이다.누리꾼 A씨는 "2004년 중학생일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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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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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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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사회적인가” 산책 커플에 흉기 휘두른 30대의 말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위협을 가한 한 30대 A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21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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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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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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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두 장 썼다'
폭행
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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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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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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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일기장엔 “가족 보면 힘나”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와 아들 B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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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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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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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묻지마
폭행
’ 20대 “심신미약” 집행유예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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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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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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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감형받았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의금이 많지 않고 과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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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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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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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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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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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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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 사망 책임 無”
청주지법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징역 7년→1년 6개월 감형사건 현장 자료 이미지.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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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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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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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푼 휴지 왜 치워"…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쾅'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70살 B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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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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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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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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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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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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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1심 집행유예
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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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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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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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집단
폭행
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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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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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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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전날,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 차량 26대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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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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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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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이 빠질 때까지 때린 계부…친모는 "유치 빠진 줄"
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두 딸의 친모인 동거녀는 폭행으로 인해 빠진 딸의 치아를 '유치'라고 생각했다며 계부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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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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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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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2심도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아직도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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