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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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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사회적인가” 산책 커플에 흉기 휘두른 30대의 말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위협을 가한 한 30대 A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21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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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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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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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신 훼손’…공짜로 모텔 이용하려던 30대
공짜로 모텔을 이용하려다 막아서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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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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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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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향해 "옆에 앉아"…제지한 행인·기사·경찰
폭행
한 50대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여학생을 향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버스 요금을 내라는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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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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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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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어린 상사가 “숙제 내준다”…머리채 잡은 40대 직원
“장부 업데이트 하라” 지시에 불만머리채 잡고 폭행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40대 여성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화점 직원 A씨(49)에게 지난달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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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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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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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날이지? 실험실 가자" 공포의 생일파티에 '경악'
지난 2022년 1월, 광주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생일날.직장상사인 김 모 씨와 동료들이 그를 회사 실험실로 불렀습니다.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이들은 김 씨의 주도로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그러곤 1분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속칭 생일빵이라며 폭행한 겁니다.김 씨가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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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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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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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었다?”... ‘마포 살인’ 남성 징역 7년에 女커뮤니티 반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32)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로써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가 지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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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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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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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떨어지면 때리고, 돈 뜯고…'노예 PC방' 업주 징역 7→3년, 왜?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30대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어제(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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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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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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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로 감형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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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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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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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골라 때린 ‘전과 8범’ 50대…수배 1년반만에 구속
첫 범행 후 선불폰 끊고 잠적검거 당시 가방서 흉기도 발견“초등생들이 먼저 욕 해” 주장경찰, 거짓 진술로 보고 있어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52)씨를 체포해 구속했다.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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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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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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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
한 업주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 씨 집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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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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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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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의 관계를 의심해 동거녀
폭행
한 30대 실형
동거녀와 전 남친 간의 관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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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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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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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챙이로 옆구리 '푹' 공격했는데…벌금 100만원?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에서 다 먹고 난 꼬챙이로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꼬치는 제보자이자 업주가 입고있던 패딩을 뚫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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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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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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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수익 알바 꿈꿨는데"
폭행
에 스러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17년
"해외 근무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태국으로 건너간 당시 20대 프로그래머는 출국 2개월 여 만에 결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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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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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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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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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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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달려든 오토바이, 하필 상대는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격투기 종목인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어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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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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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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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전날,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 차량 26대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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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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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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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분노…초등생
폭행
한 50대
축구를 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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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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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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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연인 발목 그은 남성…1심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ㄴ씨에게 두 차례 상해를 입히고, 한 차례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의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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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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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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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7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법원 “정당 방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성을 제압하다 사망케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도박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은 데 격분해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70대 남성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박에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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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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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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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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