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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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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무시한 여동생 살해 남성 2심도 중형
"약 2배 복욕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1·2심 모두 징역16년…"13살 어린 친동생 살해 반인륜적"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동생을 살해한 오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6년을 선고했다.부모님 및 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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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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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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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안 만나 준다며 남친이 일하는 공장을 차로 부순 30대 女 법정구속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2019년 8월17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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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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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과외선생님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비롯해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자신의 피해를 낱낱이 밝혔다.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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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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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안죽어" 구급차 불러달라는 아내 입에 발가락 넣어
고통 참지 못해 극단 선택하려는 아내 흉기로 직접 찔러"범행 수법 잔인하고 경위 참작 사정 전혀 없어"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 B(53)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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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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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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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 시도한 20대, 막는 상관에 "죽여줄까"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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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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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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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환불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2심도 실형
살인미수 범행 은폐하려 피해자 일행 협박·폭행도1심 징역 5년→징역 4년6개월…"피해회복 노력"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던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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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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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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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지인 멱살잡아 사망케 한 남성, 살인죄 아닌 이유
지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멱살을 잡아 사망에 이르게 한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죄가 인정됐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새벽 함께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퉜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의 멱살을2~3분 정도 강하게 잡았다.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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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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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주며 "다시 잘해보자"… 아내가 거절하자 흉기 꺼내 협박·감금
지난해 8월2일 밤11시. A씨(60·남)가 인천 남동구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 함께 찍은 사진 앨범과 꽃다발을 내려놓고 기다렸다.A씨는 당초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피운 사실은) 내가 안고 가겠다.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B씨로부터 "다시 안 살겠단 마음으로 따로 나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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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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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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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면 죽어" 환청에 방화·어머니 살해…2심도 징역 12년
환청에 시달리던 중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어머니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송씨는 환청을 듣고 평상시 사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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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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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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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걱정돼서"…10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부모 유죄
오랫동안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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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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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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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A씨는 지난해 1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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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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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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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유족 "항소할 것"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포함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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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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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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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갔다고...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0월19일 오후10시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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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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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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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12일 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올해 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故)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3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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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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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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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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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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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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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좀 죽여줘" 그녀는 암투병 동거인의 목을 졸랐다
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0)의 부탁을 받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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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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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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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두 번이나 저지른 50대男…결국 동거녀 살해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살인미수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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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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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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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병간호에 지쳐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아들...2심서 집행유예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1993년부터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아버지 B(사망 당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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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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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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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정치 얘기하다 칼부림…50대 징역 3년
술자리에서 정치적 주제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친구와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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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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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출근 시간에 쳐들어가 폭행한 40대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별 통보를 한 여자 친구집에 쳐들어가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원본보기창원지방법원A씨는 지난 8월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입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이어 같은 달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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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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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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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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