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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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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날이지? 실험실 가자" 공포의 생일파티에 '경악'
지난 2022년 1월, 광주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생일날.직장상사인 김 모 씨와 동료들이 그를 회사 실험실로 불렀습니다.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이들은 김 씨의 주도로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그러곤 1분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속칭 생일빵이라며 폭행한 겁니다.김 씨가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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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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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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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었다?”... ‘마포 살인’ 남성 징역 7년에 女커뮤니티 반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32)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로써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가 지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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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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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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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교사 만취
폭행
' 20대, 1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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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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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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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에 쓰인 2ℓ 페트병...“물 가득 없었다면 위험한 물건 아니다”
대법, 형법상 위험물건 아니라고 판단1심 판단 뒤집은 2심 판결 유지해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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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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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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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노상방뇨 말리는 업주·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2시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20대)씨와 종업원 C(20대)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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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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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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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B씨(50)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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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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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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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자리 피해달라 요청에 환경미화원
폭행
한 50대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유 씨는 지난해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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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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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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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3년 10월 8일 새벽 3시쯤 B 씨 주택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B 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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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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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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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이유 없이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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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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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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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 줄 알아?” 주먹질…세차원 인격 짓밟은 강남 건물주
60대 강남 건물주, 출장세차원 폭행50대 피해 세차원 전치 2주 부상세차 의뢰 직원과는 합의, 공소기각폭행 수위 높인 주차관리인, 동료도 때려세차를 끝낸 뒤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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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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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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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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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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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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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물고문
폭행
"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1심서 대부분 실형
합숙소 탈출하자 수차례 붙잡아와 폭행 혐의주범 징역 6년, 공범들 징역 2년 이상 선고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같이 지내던20대 남성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지휘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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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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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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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
한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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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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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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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세입자와 술 마시다
폭행
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 15년
한때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과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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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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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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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 밀쳐 숨지게 한 70대 마트 주인 집유 4년
법원이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70대 마트 주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자신의 마트를 찾은 B(73)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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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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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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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줘"…부모 때린 '패륜' 자녀들 잇따라 실형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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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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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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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나 고쳐" 수감 중 교도관
폭행
60대 징역 6개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60대 정신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실을 소독하러 들어온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교도관을 향해 "얼굴이나 갈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며 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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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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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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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4월 3일 오전 6시께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A씨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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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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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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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
폭행
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3시15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줄 음료수를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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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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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아내 쌍절곤
폭행
…8살 딸에게 촬영시킨 40대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어린 딸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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