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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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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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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
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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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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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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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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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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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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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
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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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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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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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기다리던 행인에 돌려차기' 30대에 징역 12년
지난 8월 JTBC가 보도한, 엘리베이터 행인 살인 미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31살 A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6살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갔습니다. 이후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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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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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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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흉기 꽂고 쌍욕' 유명 셰프 판사 앞에서 "봉사하며 살겠다"
지난 2021년 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정 씨의 폭행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당시 정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일정을 보냈습니다.A씨는 요리도 잘하고 주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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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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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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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여섯 번밖에 안 차”… 보복 협박도
檢, 추가 기소 방침… 형량 늘듯피해자, 국감서 “반성 인정말아야”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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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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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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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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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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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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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일기장엔 “가족 보면 힘나”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와 아들 B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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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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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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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 '지하철
폭행
' 20대 여성 판결 뜯어보니...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밝힌 대목입니다.〈사진=JTBC 뉴스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오늘 "승객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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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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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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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무임승차에 경찰
폭행
까지…실형 선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사기·폭행·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원본보기정씨는 지난 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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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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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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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대들어? 내리갈굼한 철없는 조폭들 실형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연이어 폭행한 폭력조직원 5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폭행)로 기소된 A(22)씨와 B(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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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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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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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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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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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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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정화조서 발견된 백골… 드러난 며느리의 실체
10여년 전 전북군산의 한 주택가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최근 방송에서 공개됐다.지난 4일JTBC‘사건반장’에서는 2013년 한 주택가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이 알고 보니 인근에 살던 한 80대 노인 A씨로 확인된 사건이 다뤄졌다.백골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난 걸로 추정됐다. A씨 아들 부부는 당시에 며느리 김모씨가 외출하고 온 사이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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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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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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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담배 피운 50대…항의하는 20대에 "이런 가시나들은…"
폭행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0년11월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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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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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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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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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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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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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머슴’이”…판결문에 드러난 ‘경비원 갑질’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60)씨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아무개(49)씨에게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가 저지른 여러 갑질에 대한 대법원 권고 형량 범위가 최소 징역 1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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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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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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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들고 가냐?"…편의점 종업원
폭행
한 40대 400만원 벌금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살 A씨와44살 B씨에게 각각 벌금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을 향해 "담아"라고 반말을 던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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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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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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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폭행
·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씨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 줘서 미안"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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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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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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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
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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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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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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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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