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민식이법
|
쌍방과실
|
성추행
|
전세계약
|
공무집행방해
|
배상판결
|
계약파기
|
무면허
|
양도세
|
연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11.05
|
세탁기에 내연녀 넣고 돌렸다…판사도 놀란 '악몽의 15시간'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6
|
"무슨 사고를 냈냐"…음주운전 신고하는 행인
폭행
한 40대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하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 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약 1.1㎞ 거리를 음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4
|
돌덩이 ‘묻지마
폭행
’ 20대 “심신미약” 집행유예
길에 있던 돌덩이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 대학로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7
|
"군대선임으로 착각" 8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10년
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전북 전주시의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발생 8일 뒤 A씨 형의 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0
|
"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0
|
구더기 들끓어” 두 딸 안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규…그놈은 “돌아가도 안 할지는 반반”
“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1
|
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6
|
“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1
|
택배기사 사칭해 ‘신변보호女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4
|
맥주병으로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
, 결국 사망…1심 징역 12년
추가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 범행약 2시간 반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살인 고의 부정, 심신장애 주장하기도1심 "불리한 사실, 기억 안 난다며 변명""방어 못하는 상태에도 계속해서 폭행"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4
|
7시간 동안 때렸다…'태안판 더글로리'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14)양과 B(15)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14)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09
|
"택시비 내라"는 말에 기사
폭행
한 7급 공무원…1심 벌금형
길을 돌아갔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4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30
|
母 장례식 날, 아버지
폭행
해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2
|
“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
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9
|
'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조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8
|
윗집서 쿵쾅쿵쾅…항의하다 '벌금 100만원' 전과자 된 사연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위층 이웃을 밀치고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 주민30대 여성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다.사건은2020년 2월27일 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31
|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5
|
유치장서 나오자마자…전 남친 머리 소주병으로 내려친 女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음에도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성 범죄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2
|
‘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1
"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07.0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07.01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07.01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07.01
"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5 명
오늘 방문자
1,327 명
어제 방문자
9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9,525 명
전체 게시물
7,58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