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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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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끝난 부부 싸움…모든 걸 지켜본 어린 딸
때리고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초등생 딸은 평생 정신적 충격어린 딸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어린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제출해야 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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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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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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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목격자도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박씨의 남편 김모(당시54세)씨는2003년 2월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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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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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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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간 11억 원 뜯어낸 50대 실형
신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동안 속여11억 원 상당을 뜯어낸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7년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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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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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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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를 잘라주겠다” 경찰관에 먹던 자장면 던진 50대女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이 먹던 자장면 그릇까지 집어 던진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7일 낮12시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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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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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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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 40대 엄마 징역 4년 6개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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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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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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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안녕히가십쇼" 지인 살해한 男 중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전직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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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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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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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아내 옷 벗기고 '얼음물·맥주' 고문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을 벗긴 뒤 맥주와 얼음물을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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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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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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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 잔혹 살해한 30대男, 2심서 감형된 이유는
2심서 무기징역→징역28년 감형범인 측 변호인 “인격장애 앓아, 심신미약”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20대 여성이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2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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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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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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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사건은 지난2020년 2월쯤 발생했다.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하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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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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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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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지인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5년
낮술을 함께 마신 지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의 술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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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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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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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모욕했다" 앙심 50대, 도박 판돈까지 잃자 칼부림
A씨(52)는 지난 1월13일 밤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A씨와 C씨는 술자리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네 장의 카드 중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A씨는 C씨에게 번번이 게임에 지면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는 낭패를 봤다.더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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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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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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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서 갑자기 '툭' 밀치기 장난에 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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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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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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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 죽여…체중 80㎏→28㎏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했고, 같은 달18일께 난방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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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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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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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엎드려뻗쳐" 패륜에도…'내 탓'하며 감싼 부모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엎드려뻗쳐'와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패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에게 기합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아들 A 씨가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원본보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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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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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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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때려 직원 사망…사설구급대 대표 징역 18년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경남 김해의 한 사설구급대 대표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직원 조상용씨를12시간 폭행했습니다.[눈 똑바로 떠라.]맞아서 기절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 씨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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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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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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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부린 손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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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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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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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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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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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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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못 불러요" 이 말에, 경찰 뺨 때린 60대 신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60대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63살 A 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대구 지역 성당 신부인 A 씨는2020년12월 3일 새벽12시20분쯤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습니다."손님이 행패를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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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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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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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는 전역후 하라’는 후임병 삼단봉으로 폭행한 해병
기분 나쁜 사투리 용어를 쓰는가 하면 파마는 전역 후에 하라는 등 자신을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면 ①지난해 2월 말 오후 3시30분경 해병대.문제의 A 씨는 후임병인 B 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기야”라는 사투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특정 지역의 사투리인 '이기야'라는 말은 '이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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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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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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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몸 차지해”…노모 밟아죽인 40대 징역 10년
바퀴벌레가 몸을 차지했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40대 아들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다. 그는 아버지까지 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5시쯤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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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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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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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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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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