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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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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
"니코틴 혓바닥 통증…발각 안되기 어려워""범행 동기도 입증 안 돼…극단선택 가능성도"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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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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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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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삥’ 뜯자” 연인 강도단…“집에 가 열무나 먹자” 했는데, 아내 납치 살해됐다
캐디시절 만난 연인의 잔혹 범죄골프연습장 고급차 보고 주부 납치“아들·딸, 엄마 영정과 장시간 대화”“돈 많은 사람 ‘삥’ 뜯자.”3인조의 골프연습장 주차장 주부 납치·살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도주를 거듭하던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에 오른 범인은 심천우(당시 31세)와 강정임(당시 36세)이다. 둘은 과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연인이 된 사이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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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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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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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하기로 했는데…동거녀 190여회 흉기로 찌른 남성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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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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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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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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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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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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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가 주요부위 절단…전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 5알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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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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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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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54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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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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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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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이 빠질 때까지 때린 계부…친모는 "유치 빠진 줄"
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두 딸의 친모인 동거녀는 폭행으로 인해 빠진 딸의 치아를 '유치'라고 생각했다며 계부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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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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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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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이 ‘팔씨름’ 져 놀림 받자 수업 중에 아들 친구들 협박한 40대
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아들 친구들을 협박한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수업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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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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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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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 억울해"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 혐의 남성 징역 9년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4-1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를 시도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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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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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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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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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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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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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 여성에 격분…살해 시도한 남편 징역형
'살인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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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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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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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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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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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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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 말았어야지”…학부모에게 협박 편지 보낸 교사
충북지역의 현직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학부모 B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당시 교복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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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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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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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실형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는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특수존속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남성은 지난 3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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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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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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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해 딸 폭행한 父, 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의 딸 B 양(17)은 지난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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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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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신 훼손’…공짜로 모텔 이용하려던 30대
공짜로 모텔을 이용하려다 막아서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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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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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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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칼로 견주 협박한 50대 신고했다고 보복…집유 1년
이웃을 찾아가 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13시간 만에 보복한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와 이웃은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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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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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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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지인에 트럭 몰고 돌진한 60대 '무죄'‥"살해 의도 있었다 보기 어려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톤 화물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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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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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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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헤어진 여친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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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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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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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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