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상속
|
성추행
|
주차사고
|
전세계약
|
음주사고
|
이혼
|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양도세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08.05
|
“20명 찌르러 간다” 살인예고 글…‘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3일 저녁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난 겁니다.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한 게시물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30
|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 새벽녘에 이모(53)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8톤 트럭을 굉음을 내며 들이받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사망 당시 24세)는 그 자리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7
|
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7
|
아내가 준 찬물에 '치사량 니코틴'‥"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지난 2021년 5월 26일.새벽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에게 아내가 미숫가루를 건넸습니다.이후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번엔 흰죽을 건넸습니다.남편의 복통은 죽을 먹은 뒤에도 계속됐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이번엔 찬물을 건네며 마시고 잘 것을 권했습니다.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사망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전 남친 애라 버렸는데 현 남친과 혼인한 점 참작…20대 친모 석방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자기 아들을 직접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8
|
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실형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는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특수존속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남성은 지난 3월 25…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13
|
'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명에 실형 구형
재작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다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엄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3
|
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무기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3
|
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3
|
“범행 시도만 7번”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일당에게 ‘중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55)와 공범 김모 씨(5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과 수억원에 이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3
|
“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3
|
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0월…조현병 인정
초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에게 기본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2
|
"내 딸이 살인마와 만나"…연인 살해한 유튜버, 형량 늘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제2-1 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1
|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 분리·평생 속죄해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8
|
주택 침입해 20만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단독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소재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8
|
"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4
|
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4
|
게임템 사려고… 호의 베푼 구치소 동기 살해범의 최후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호의를 베푼 구치소 동기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방화, 사체손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악연은 2020년 4월 시작됐다. 사기 전과 2범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1 명
오늘 방문자
1,384 명
어제 방문자
1,05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4,325 명
전체 게시물
7,2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