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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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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자 왜 먹냐” 룸메이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룸메이트를 굶기는 등 오랫동안 괴롭히고,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의 상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ㄱ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ㄴ(사망 당시 27살)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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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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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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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
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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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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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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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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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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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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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
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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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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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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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받은 ‘심신미약’ 감형,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조두순을 사회로 되돌려보낸 '심신미약' 감형조두순 때린20대도 '심신미약' 인정돼 형 감경 아이러니오히려 '가중처벌' 주장까지...계속되는 논란■격리시킬 기회는 있었다.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했던데다20건 가까운 전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가석방 등의 변수가 없었다면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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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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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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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다 내놔!"‥극단선택 내몬 공무원 '감옥행'
성관계 도중 부상을 입었다며 상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상대 남성은 이 여성의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끼다 스스로 숨졌습니다.전말은 이렇습니다.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대학 동창이자 공무원 동료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이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A씨는 관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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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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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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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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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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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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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반성 안 했어요” 거제 기절
폭행
이후(인터뷰)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법원은 23일 폭행·공동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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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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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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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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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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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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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
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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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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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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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60대母 잔혹
폭행
·살인한 子
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제주지법서 40대 아들 결심공판피고인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씨(41)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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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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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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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베란다 감금... 살인으로 끝난 ‘잔혹한 동거’
지난13일 청각·언어 장애인 A(23)씨가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수어(手語)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 지적 능력으론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데다 지적 능력까지 떨어지는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같은 청각·언어 장애인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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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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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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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자질 없어”…수업 중 여교사 목 조르고
폭행
한 학부모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의 목을 조르고 난동을 부린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의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 B 씨에게 욕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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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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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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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크게 썬다"며 연인 망치로 때린 男 '징역 16년' 선고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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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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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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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못 만난 죄, 아들 살려달라"…법정 울린 모정
지난 7일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울산의 한 법정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법정에 입장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흐느끼며 오열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며 "부모를 잘못 만난 아들은 죄가 없다. 부디 아들은 살려달라"며 재판장에게 용서를 구했다.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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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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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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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34억에 악마로 변한 형…지적장애 동생 익사시켜
첫 재판서 징역30년 선고40대 남성 A씨는 지난2017년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동생 B씨(30대)와 약34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B씨는 A씨의 유일한 형제이자 지적장애인이었다. 유산34억원 중23억원은 형인 A씨가, 나머지11억원은 동생 B씨가 상속받기로 협의됐다.그러나 형제의 숙부 C씨는 이 같은 협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데 분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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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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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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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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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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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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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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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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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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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칭해 ‘신변보호女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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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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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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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
, 결국 사망…1심 징역 12년
추가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 범행약 2시간 반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살인 고의 부정, 심신장애 주장하기도1심 "불리한 사실, 기억 안 난다며 변명""방어 못하는 상태에도 계속해서 폭행"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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