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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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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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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딸 요구에 주먹질한 40대 가장...징역형 집행유예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딸에게 주먹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자신의 딸인 15살 B양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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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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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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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왜 안 타줘" 친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30여 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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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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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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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의30대 공무원이50대 민원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민원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공무원 A 씨는 왜 민원인을 때린 걸까요?■ 공무원과 민원인의 긴 악연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50대 민원인 B 씨의 민원과 항의에 화가 난 A 씨. 돌아가는 B 씨를 따라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또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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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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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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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34억에 악마로 변한 형…지적장애 동생 익사시켜
첫 재판서 징역30년 선고40대 남성 A씨는 지난2017년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동생 B씨(30대)와 약34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B씨는 A씨의 유일한 형제이자 지적장애인이었다. 유산34억원 중23억원은 형인 A씨가, 나머지11억원은 동생 B씨가 상속받기로 협의됐다.그러나 형제의 숙부 C씨는 이 같은 협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데 분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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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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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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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유인해 강제 입맞춤…혀 잘리자 1시간
폭행
지난해 4월2일 A씨(72)는 중학교 동창인 B씨(72·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차렸으니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B씨는 잠깐 다녀와야겠단 생각에 휴대폰도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A씨의 차에 올라탔다.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점심식사도 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A씨의 집이었다.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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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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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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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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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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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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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 상습
폭행
살해한 무기수 또 무기징역...유족 '울분'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한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유족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동료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27살 무기수 이 모 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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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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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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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었다?”... ‘마포 살인’ 남성 징역 7년에 女커뮤니티 반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32)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로써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가 지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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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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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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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나오자마자…전 남친 머리 소주병으로 내려친 女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음에도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성 범죄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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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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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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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보나” 말에 격분, 휴대폰으로 남성 2명
폭행
한 20대 여성
“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남성 2명을 폭행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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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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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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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 혐의 정진웅, 1심 유죄→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채널A 수사 과정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던 정진웅정진웅 "휴대전화 확보하려다 한동훈 몸 위로 넘어져"검찰 "한동훈이 '아아' 비명 지르며 고통 호소했는데 계속 몸으로 눌러"'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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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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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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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
폭행
' 정진웅, 2심에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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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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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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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억하지" 어깨 부딪친 고교생 64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0)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12분쯤 동두천시의 한 빌딩에서 고등학생 A군(18)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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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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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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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이틀동안 시신 옆에서 지낸 20대‥징역 30년형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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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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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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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 밀쳐 숨지게 한 70대 마트 주인 집유 4년
법원이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70대 마트 주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자신의 마트를 찾은 B(73)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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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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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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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물고문
폭행
"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1심서 대부분 실형
합숙소 탈출하자 수차례 붙잡아와 폭행 혐의주범 징역 6년, 공범들 징역 2년 이상 선고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같이 지내던20대 남성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지휘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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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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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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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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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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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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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자·아이만 때렸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패악질'
전주지법, 특수존속상해40대 징역 7년 선고"범행 대상은 상대적 약자인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다."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가 한집에 사는 노부모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당시 피고인 언행과 태도에 비춰 불법이 중대하다"며 A씨(43)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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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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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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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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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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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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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정리 좀 하지"…잔소리했다고 수술할 정도로 아내 때린 남편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수술을 할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남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를 폭행해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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