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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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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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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면 CCTV 찍혔다…"계획적" 징역 23년 선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7월 15일, 인천 잠진도에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낚시를 하다가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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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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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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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父를 슬리퍼로 '퍽퍽'…전치 3주에도 "아들 처벌 안돼" 호소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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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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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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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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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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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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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우리나라 헌법 13조 1절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이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며 민사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특정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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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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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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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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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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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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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적 있다” 술자리 한마디에 끝난 19년 도피
2016년 12월 9일. 안양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피한 중국 동포 A씨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9년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지난 1991년 12월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A씨는 병원에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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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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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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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40초간 19번’ 치매노인 입에 밥 밀어 넣다 질식사
요양보호사, 금고 10개월·집유 2년제대로 못 삼키자 등 두드리다 자리 떠“과실 가볍지 않지만, 반성 고려”요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에게 빠르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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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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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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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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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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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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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말하는데, 대답 안해?"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집유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지, 대답 안 해?"여자친구가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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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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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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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치어 죽을 뻔한 아내 '선처 탄원'...살인미수 30대 男 '집유'
재판부,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후배와 불륜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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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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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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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온몸 2백여 곳 찔렸는데도‥1심 이어 2심도 "살인죄 안돼"
1년 전 인천에서 11살 이시우 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계모는 가위와 젓가락으로 아이를 2백 번 넘게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2월 편의점에서 목격된 11살 이시우 군.다리가 불편한지 기우뚱거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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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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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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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열흘 사귀고 차인 30대 女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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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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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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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끌고 가다 넘어져 사망…징역 5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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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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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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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잔소리에 불만 품고 친형 죽이려 한 30대
평소 잔소리를 하는 친형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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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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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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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이 말에 격분...커플 머리채 잡은 40대 결말
새벽 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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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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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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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려줄게, 넌 죽어" 폭언 뒤 여성 사망…협박한 경찰 '집유'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협박해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 피해자 아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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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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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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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간섭하지 마" 어머니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20대에 실형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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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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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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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검찰 항소 포기
법원이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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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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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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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와 공모' 父 살해한 중학생子 …檢 "항소 안해, 교화 필요성"
40대 어머니와 공모해 50대 가장을 살해한 10대 아들의 1심 선고 관련,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5세 중학생과 모친이 가장을 존속 살해한 사건 관련 재판부가 중학생인 피고인에게 구형한 장기 15년, 단기 7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은 "중학생인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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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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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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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흉기 있지?" 노래방 여사장 폭행·강간시도 50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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