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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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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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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하자" 속여 롤렉스 빼앗고
폭행
…법원은 정상참작?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래장소는 음식점으로 공공장소였는데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기자]당근마켓은 우리가 자주 손쉽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기자]사건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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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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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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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배달 직원과 다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배달 직원 B씨와 싸운 것에 대한 앙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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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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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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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46살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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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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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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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지팡이로 한대 때려 사망…2심도 '
폭행
치사' 아닌 '중상해'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예견 가능성 인정 안돼법원 "명백한 폭행조차 부인…정신 온전치 못한 점 고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0대 노인의 등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한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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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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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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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 감금·
폭행
후 금품 빼앗은 20대들, 2심도 '징역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 상해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택시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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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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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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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 혐의 정진웅, 1심 유죄→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채널A 수사 과정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던 정진웅정진웅 "휴대전화 확보하려다 한동훈 몸 위로 넘어져"검찰 "한동훈이 '아아' 비명 지르며 고통 호소했는데 계속 몸으로 눌러"'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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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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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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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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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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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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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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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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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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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 60대의 머리를 '홈키파'로 때린 70대 노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통으로 수차례 내리쳐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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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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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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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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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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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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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무차별
폭행
해 ‘의식불명’ 만든 50대…징역 7년
원본보기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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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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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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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안하는 것은 도둑XX"…헌금 뜯고
폭행
까지 한 60대 사이비교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십일조 헌금을 바치게 하는 등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사이비 교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 간 경기도 한 교회 안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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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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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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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살려면" TV 나온 점집 갔다가 이 말에 공포…'1억 굿'한 사람들
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챙긴 유명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B씨 등 9명을 상대로 신굿 등 명목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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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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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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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
"…동창 살해·시신 유기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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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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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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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한 경찰…"국가, 2억 2천만 원 배상"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고 김용복 씨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김 모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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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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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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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머슴’이”…판결문에 드러난 ‘경비원 갑질’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60)씨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아무개(49)씨에게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가 저지른 여러 갑질에 대한 대법원 권고 형량 범위가 최소 징역 1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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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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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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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들고 가냐?"…편의점 종업원
폭행
한 40대 400만원 벌금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살 A씨와44살 B씨에게 각각 벌금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을 향해 "담아"라고 반말을 던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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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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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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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폭행
·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씨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 줘서 미안"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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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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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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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
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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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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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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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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