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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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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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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2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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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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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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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女 찾아가 폭발물 ‘펑’…손가락 절단 20대 징역 5년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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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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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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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에 숨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 자신의 은신을 도와주던 내연녀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18일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2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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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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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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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 협박’ 최종범 댓글 소송에 법원 “범죄 비판 용인돼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씨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댓글에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지우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는 취지가 판결에 담겼다.지난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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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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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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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 사망사고… 대법 "살인죄 입증 부족"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8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50대 남성이 5차례 재판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정황 증거만으론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모(51)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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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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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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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채찍질에 둔기 폭행…자식 앞에서 아내 구타한 30대 실형
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렸다.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7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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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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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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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재혼
재판부 “혼인 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 징역10년중학생 아들과 초등생 딸을 사실상 홀로 키워온50대 여성이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여)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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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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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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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박 빠져 가정 팽개친 남편 찔렀다…비극으로 끝난 재혼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계를 담당해오던50대 여성 A씨가 남편을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A씨(56)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생계를 위해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튿날 처지를 비관하며 주점에서 혼자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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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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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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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로 위협해 무전취식 · 절도…서민 울린 50대 구속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던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50대 A 씨를 사기·절도·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12월23일 밤 9시쯤 대구시 한 주점에서40여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항의하는 업주를 위협하며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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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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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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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음주운전 막은 피해자에 흉기 들고 욕설 특수협박죄 성립"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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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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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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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갈 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식당 협박 50대 실형
괴롭힘 견디다 못한 주인 고소에 보복…항소심도 징역10개월상습적인 주취 난동 등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고소당하자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2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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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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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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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해" 70대母 살해후 '자수 형량' 검색한 조현병 아들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7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다.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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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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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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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다쳤다" 중소 기업 식품에 금속 넣고 1270만원 뜯은 50대
6개월 동안 전국114개 업체 협박,1270만원 뜯어내대부분 업체, A씨 의심했지만 소액이라 요구 금액 지불전국 중소 식품 제조업체 제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일부러 넣은 뒤 "치아를 다쳤다"며 협박,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블랙컨슈머가 구속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공갈 혐의로50대 A씨를 구속했다고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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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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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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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징역살고 또...'현금 8천원 갈취' 50대 '징역 10년'
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원을 갈취한50대 강도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10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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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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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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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찌른 50대男 옷 잡았다고 폭행죄···CCTV 딱 걸린 진실
지하철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30대 여성 A씨가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지난달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 한 지하철에서 한50대 남성과 실랑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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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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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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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밥 먹다 시비…맥주잔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
50대 피해자 왼쪽 눈 시력 상실…법원30대에 징역 2년 선고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7년 7월24일 오전11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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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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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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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잤지?”…성관계 거부 아내 수차례 찔렀는데 ‘감형’
50대 남성,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찌른 혐의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감형“범행 자수, 피해자가 석방 탄원 등 참작”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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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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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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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함께 일했는데…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형제지간인 A 씨(52)와 B 씨(50)는 지난1995년부터25년 넘게 강원도 화천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해왔다.두 사람은20대부터 같이 일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지만, 형인 A 씨는 평소 동생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동생의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해 자신이 형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러던 중 지난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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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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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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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못 채우면 폭행"…성착취 목사 '공범' 가족 구속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12월부터 안산의 한 목사가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일삼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빼앗았단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목사와 공범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빼앗고, 목사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정용환 기자입니다.[기자]흰색 상·하의를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여성이 법원에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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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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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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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야기 불륜녀에 위자료 문자 폭탄 40대, 선고유예
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배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法 "문자 주된 내용 위자료 지급 요구, 이혼 후유증 고려"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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