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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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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뺨 때리고 다친 팔 흔든 막장 견주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남성 B씨는 A씨 누나가 키우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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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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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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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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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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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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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
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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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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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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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계단서 6살 아이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계단을 내려가는 6살 아이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머리를 다치게 한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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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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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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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살인’ 남성 7년 선고…황예진씨 유족 “살아갈 수 없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32)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황예진씨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대가가 7년이라면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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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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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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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 선고
지난해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기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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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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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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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
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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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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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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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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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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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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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고…'집단
폭행
' 김해 여중생의 '성탄절 악몽'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여중생 1명을17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경남경찰청 강력계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20일 밝혔다.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작년12월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요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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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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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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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장례식장서 30대 조카 막무가내
폭행
…그 조카 13일 후 사망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당한 조카는13일 후 사망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항소심에서 지난13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 B씨(38)를 폭행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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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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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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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봐 찔러봐"
폭행
남편 조롱에, 아내는 그만…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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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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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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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해 집결만 했는데도…법원, 조폭 4명에 징역 1∼2년 실형
다른 폭력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집결한 조폭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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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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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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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 감금 ‘불닭소스 고문’에도… 法 선처로 풀려났다, 왜?
미성년자를 감금해 가혹한 식고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20대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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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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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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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고 두들겨 맞자…친형 불러 보복
폭행
한 20대男 '집유'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형을 불러 보복한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공동상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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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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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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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마구
폭행
·감금 승려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60대 승려 “빙의 고치려고 때린 것”판사“벌금형 말곤 형사처벌 전력 없어 참작”신도의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를 마구 폭행하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숙박업소에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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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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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
술자리 소동 말리다 화나 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지인이 술 취해 후배들 폭행하고 말리던 자신까지 때리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6일 오전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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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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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전처가 딴 남자 만난다고…두피 다 보이게 머리 뽑고
폭행
한 50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며 때린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특수협박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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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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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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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차려주러 온 父 살해한 아들…2심도 실형
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뒤 추락사 시킨 혐의조현병…피해망상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돼항소 기각…1심 징역12년, 치료감호 등 유지[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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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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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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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 이별 통보에 15세 여친 무차별
폭행
한 20대 '실형'
15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5)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다시 건물 옥상으로 끌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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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가정폭력 경찰에 알렸다고…"딱 10대만 맞자" 아내 보복
폭행
한 20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20대 아내를 마구 때린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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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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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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