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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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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 유기한 김다운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씨는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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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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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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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빌려준다고 폭행하고 돈 뺏은 외국인들 징역형
처음 본 행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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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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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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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와라"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징역 8년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69살인 아내 B씨가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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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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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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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는대로 200명은 죽이겠다”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의 일기장엔...
일면식도 없던50대 여성 무참히 살해“사람 심판 권리있다.200명은 죽여야한다” 범행 전 연쇄살인 계획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항소, 다음달10일 항소심 첫 공판지난해 7월11일 오후 1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야산 공터.20대 남성이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한 차량으로 다가왔다. 차량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이 남성은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낸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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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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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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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인 누명 앞… 검사는 사과했고 국가는 항소 포기했다
진범 불기소처분 검사… 피해자에 사과국가도 기계적 항소 벗어나 항소 포기"잘못된 관행 벗어난 새로운 모습 의미"'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항소 포기할까원본보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했던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지난달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 상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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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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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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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먹어라" 후임병 협박하고 폭행…1심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상대로 담뱃재를 먹으라는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2019년 7월부터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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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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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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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택시 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홍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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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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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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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반말로 인사를" 폭력조직 후배 흉기로 마구찌른 조폭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49)의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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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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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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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시도…70대, 2심서도 징역형
수십차례 폭행…"남편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1심 징역7년→2심 징역5년…심신미약 인정돼 '감형'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십차례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한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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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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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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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낯선 여인과 '홈술' 즐긴 남성의 최후
더는 갈 데가 없었다. 생활비가 떨어져 찜질방조차 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이모씨(40)가 지쳐갈 때쯤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지난해 8월 어느날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이씨는 앵무새를 데리고 나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6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갔다. 몇 마디 나눈 끝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그렇게 술을 같이 마시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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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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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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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에 ‘징역 30년’ 선고…살인미수 인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죄를 물어 38살 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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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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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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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리고 포르쉐 매입…계획 틀어지자 차주 협박‧감금 40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포르쉐 중고차량에 남아있던 할부금·근저당권으로 계획이 틀어지자 차주를 협박하고 감금해 차량 매입대금을 뜯어내려한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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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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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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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폭행에 '어차피 구속될 거…' 전 애인 잔혹 살해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간다."약 3년 전 임모(52)씨와50대 A씨는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씨는 밥 먹듯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A씨는 임씨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나 나쁜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지난해 1월 8일 밤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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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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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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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이면 다른 사람 피해" 펜션주인 살해한 30대 횡설수설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을 찾은30대가70대 펜션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다.산청경찰서는20일 살인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20일 밝혔다.전날 오후 5시40분께 펜션에 하루 머물기 위해 도착한 A씨는 오후 7시20분쯤 산청군 시천면의 한 펜션 주인(70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펜션을 찾은 다른 손님이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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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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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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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 수백번"…친구 살해한 결정적 한마디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 한 원룸에서 큰 고함소리가 들렸다. 원룸 안에 있던 A씨(20)와 B씨(20)에게 무슨 사단이 난 게 분명했다.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A씨의 형은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바다가 된 원룸 안에 서 있는 동생 A씨 오른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다.B씨는 온 몸이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A씨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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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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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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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치던 일행 부부 폭행 50대 벌금형
화투(고스톱) 치던 일행 부부를 시비 끝에 폭행한50대 남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빌라에서 B(54)씨 등과 화투를 치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흥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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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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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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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갑질' 입주민 법정구속
주차 차단기 열리지 않는다며70대 경비원 폭행…징역 1년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또 치밀어 올랐다.매달 주차비를 제때 내는데도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찾아간 A씨는 다짜고짜 휴대전화 모서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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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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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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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로 실형 산 뒤 같은 집서 물건 훔친 50대女 실형
강도상해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 울산 동구의 B씨 2층 주택에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물건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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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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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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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놈이…" 지하철 시비에 지팡이 든 스님, 벌금형
지하철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을 나무지팡이로 때리고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지난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A씨(59)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쯤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로부터 "XX야,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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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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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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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가겠다” 전 애인 보복 살해한 50대
전 애인을 폭행하고 끝내 잔혹하게 살해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 애인이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 대해 징역35년을 선고하고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임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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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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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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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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