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폭행
|
공무집행방해
|
산재
|
연금
|
계약파기
|
경매
|
성추행
|
이혼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4.11
|
"반말 쓰지 말라"는 알바생 얼굴에 빵 집어던진 손님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반말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40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45살 A 씨와4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던 편의점 직원26살 C 씨가 반말을 하지 말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0
|
"킥보드 들고 타면 안된다"는 버스기사
폭행
…기절해도 때린 男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40대 남성이 이를 막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5
|
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원본보기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09
|
"화장지 정리 좀 하지"…잔소리했다고 수술할 정도로 아내 때린 남편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수술을 할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남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를 폭행해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8
|
윗집 안방까지 쳐들어가 층간소음 항의·폭력 행사한 50대 집유
잠기지 않은 윗집 아파트 문 열고 방까지 들어가 폭력.피해자80대 모친에게도 주먹 휘둘러.층간소음 항의를 하려고 윗집 안방까지 쳐들어가 윗집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상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김해 한 아파트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3
|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1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당시 50대)씨를 폭행하고 목 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02
|
"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
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군대를 지옥으로"…판사도 혀를 찬 전 해병대원의 엽기 가혹행위
무차별 폭행·상해에 치약 성추행, 골프공 줍기 강요까지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피해자 의사 존중"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4
|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8
|
구조하려 온 구급대원을 때리고 욕 한 50대 징역 2년
구급대원과 의료진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8
|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17
|
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를 191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4
|
"마스크 잘 쓰고 말하세요" 지적한 초등생 마구 때려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생을 홧김에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39세 A씨는 지난해10월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11세 B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2
|
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6
|
'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3
|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7
|
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2
|
싸움 말리던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징역 13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16
|
6년간 모친
폭행
한 아들 징역형…母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온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두려워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1년이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홍주현 판사)은 11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부터 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13
|
한밤 만취해 자살 소동…말리는 경찰까지 때린 축구선수 결국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0시 51분쯤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난동을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1
"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07.0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07.01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07.01
'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07.01
"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0 명
오늘 방문자
1,326 명
어제 방문자
9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9,524 명
전체 게시물
7,58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