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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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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누구야" "담임입니다"…냅다 여교사 뺨때린 학부모 죗값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을 문제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담 당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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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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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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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내 차 망가뜨렸다" 격분···골프채로 견주
폭행
'전치 8주'
개가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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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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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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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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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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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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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
폭행
’ 정창욱 셰프,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촬영 스태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허 판사는 “피고인(정씨)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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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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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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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내연녀 자식까지 6명…우울증 아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남편의 전처와 내연녀의 자녀를 비롯해 6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정희영)은 최근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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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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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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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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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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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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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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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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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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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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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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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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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
한 업주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 씨 집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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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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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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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의 관계를 의심해 동거녀
폭행
한 30대 실형
동거녀와 전 남친 간의 관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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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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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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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챙이로 옆구리 '푹' 공격했는데…벌금 100만원?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에서 다 먹고 난 꼬챙이로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꼬치는 제보자이자 업주가 입고있던 패딩을 뚫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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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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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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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수익 알바 꿈꿨는데"
폭행
에 스러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17년
"해외 근무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태국으로 건너간 당시 20대 프로그래머는 출국 2개월 여 만에 결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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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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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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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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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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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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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달려든 오토바이, 하필 상대는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격투기 종목인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어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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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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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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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전날,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 차량 26대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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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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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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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분노…초등생
폭행
한 50대
축구를 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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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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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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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연인 발목 그은 남성…1심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ㄴ씨에게 두 차례 상해를 입히고, 한 차례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의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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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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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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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7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법원 “정당 방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성을 제압하다 사망케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도박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은 데 격분해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70대 남성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박에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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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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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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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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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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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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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텐트 건드려” 女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뉴시스.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 씨(60·여)가 A 씨의 텐트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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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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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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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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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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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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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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