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보복운전
|
음주사고
|
계약파기
|
전세계약
|
배상판결
|
무면허
|
양도세
|
주차사고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1.23
|
“찾아가겠다” 살인범이 유족에 보낸 공포의 편지 3장
빌려준 5억 안 갚자 흉기로31회 찔러 살해“반성한다”던 가해자, 편지에는 “찾아가겠다”검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엄벌 필요”지난해 9월 중순, 경북 경주에 있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겉봉에는 경주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가해자 A(62)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봉투를 열어 편지글을 읽은 피해자 B(67)씨 유족들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5
|
"엄마 49재에 다른 여자랑 웃어?"…아버지 찌른 딸
어머니 49재날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7
|
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검찰 "사형 선고돼야" 항소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26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9
|
“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법원 “국가·당시 수사검사, 총15억5000만원 지급” 판결오판했던 검사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반소했지만 기각[경향신문]‘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범인으로 몰렸던 가짜 범인.“참 묘한 그림이죠.” 강도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는 공포로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 최성자씨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30
|
“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범인으로 몰렸던 가짜 범인.“참 묘한 그림이죠.” 강도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는 공포로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 최성자씨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2017년부터 이어진 국가배상소송의 1심 결과가 막 나온 뒤였다. 범인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30
|
故 최숙현 폭행 혐의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장윤정 4년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30
|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유족 “항소할 것”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팀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소속팀 주장은 징역 4년, 폭행에 가담한 동료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최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이다.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상습특수상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1
|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개 숙인 60대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인 아들을 계획적으로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지난28일 춘천지법101호 법정. 피고인석에 선 백발이 성성한 박모(60)씨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구부정한 허리를 더 숙여 입을 열었다.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 이날 심문 기일에서 어눌한 말투로 "자식을 죽인다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2
|
만취 일본인 기자, 한국 경찰에 침뱉고 폭행…2심도 벌금형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 기자 A씨(35)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2
|
하정우·주진모 폰 털어 협박…수억 뜯어낸 부부, 2심도 실형
배우 하정우·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재판부는 2일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04
|
“결혼 뜻없다” 동거남 살해하곤 “자살” 거짓말한 50대
동거남이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홧김에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둘은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5
|
마약에 취해 친구 때려 살해 유기한 범인에 징역 18년
마약을 투약한 후 친구를 7시간 이상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18년을, B씨(22)에게는 징역10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5
|
“술자리 시비가 폭행으로, 결국 지적장애인 된 내 남편” 가해자 징역 1년6월
아내 ‘억울함 풀어달라’며 국민청원...동의18만9000여명홧김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남성이 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5
|
돈 때문에…이종사촌 부부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중형’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40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2일 징역4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소재 이종사촌 형 B씨(63)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와 그의 아내(59)를 준비한 흉기로 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0
|
교도관 입술 물어뜯어 봉합 수술 상해 40대 감형…“범행 인정·반성”
춘천지법 2심, 징역 6개월→징역 3개월 감형 선고판사 “죄책 무거우나 범행 인정, 반성 감안”‘마약범’ A씨가 다른 수용자에 욕설하는 걸교도관이 제지하자 교도관 얼굴 주먹 폭행이후 교도관이 제압하자 교도관 입술 깨물어“8바늘 봉합 수술 필요한 상해 입어”원본보기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입술을 물어뜯어 8바늘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2
|
이희진 부모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 유기한 김다운 무기징역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씨는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경기 안양시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3
|
담배 안 빌려준다고 폭행하고 돈 뺏은 외국인들 징역형
처음 본 행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의 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3
|
"돈 벌어와라"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징역 8년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69살인 아내 B씨가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3
|
“닥치는대로 200명은 죽이겠다”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의 일기장엔...
일면식도 없던50대 여성 무참히 살해“사람 심판 권리있다.200명은 죽여야한다” 범행 전 연쇄살인 계획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항소, 다음달10일 항소심 첫 공판지난해 7월11일 오후 1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야산 공터.20대 남성이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한 차량으로 다가왔다. 차량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이 남성은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낸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3
|
10년 살인 누명 앞… 검사는 사과했고 국가는 항소 포기했다
진범 불기소처분 검사… 피해자에 사과국가도 기계적 항소 벗어나 항소 포기"잘못된 관행 벗어난 새로운 모습 의미"'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항소 포기할까원본보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했던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지난달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 상대 손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4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06.14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06.14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7 명
오늘 방문자
982 명
어제 방문자
59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4,887 명
전체 게시물
7,4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