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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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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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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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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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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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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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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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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
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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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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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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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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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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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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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
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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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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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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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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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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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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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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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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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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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처벌 불원서' 피해자에 출소 뒤 보복
"잘하겠다" 처벌불원서 받고선 풀려나자 "너희 때문에 원통"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서씨는 6월20일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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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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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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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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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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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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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로 감형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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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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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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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에 쓰인 2ℓ 페트병...“물 가득 없었다면 위험한 물건 아니다”
대법, 형법상 위험물건 아니라고 판단1심 판단 뒤집은 2심 판결 유지해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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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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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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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하혈 심해, 와줘" 직장 동료 유인…동거남과 90분간 감금
폭행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동료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와 그의 동거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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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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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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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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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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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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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 병원서 직원
폭행
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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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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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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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흉기 꽂고 쌍욕' 유명 셰프 판사 앞에서 "봉사하며 살겠다"
지난 2021년 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정 씨의 폭행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당시 정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일정을 보냈습니다.A씨는 요리도 잘하고 주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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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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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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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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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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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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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은 격투기 선수, 여친 집 문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양진호)은 주거침입 · 재물손괴 ·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마추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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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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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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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사형집행도 내려주고” 사형 판결 받고 박수친 살인범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그는 이미 중범죄로 인생의 절반 가량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동거녀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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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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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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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관계와 혈연 관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넘어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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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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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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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때렸다…'태안판 더글로리'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14)양과 B(15)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14)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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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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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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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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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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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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