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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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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어제(31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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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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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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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가수 감옥행…“사기·폭력 등 공동공갈 혐의 인정”
한 방송사가 기획한 고교 랩 대항전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씨(25·활동명 아이스보이)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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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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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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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에도 가정폭력… 40대, 감형 받은 이유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씨(40)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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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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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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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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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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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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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 유명 정치인이야"‥'6천 꿀꺽' 금태섭 동생 실형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금 모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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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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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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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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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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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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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父를 슬리퍼로 '퍽퍽'…전치 3주에도 "아들 처벌 안돼" 호소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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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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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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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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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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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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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욕은 못 참아' 주취자
폭행
한 경찰…법원 판단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주취자를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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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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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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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열흘 사귀고 차인 30대 女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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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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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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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푼 휴지 왜 치워"…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쾅'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70살 B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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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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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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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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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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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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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끌고 가다 넘어져 사망…징역 5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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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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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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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모텔 간 사실 들킨 男, 여친
폭행
…“말투 기분 나빠”
자신이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창원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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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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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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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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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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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고 구타' 결혼 두 달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18년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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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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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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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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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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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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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상습
폭행
’ 전 소속사 PD, 위증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년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예기획사 소속PD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소속PD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문씨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소속사 였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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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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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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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
‥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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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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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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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입냄새나 발냄새를 맡게 하고 톱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후임인 상병 B씨와 일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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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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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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