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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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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칼 휘둘렀어도 무죄라는 법원, 왜?
한밤중에 아파트 옆집에서 심한 고성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러나 집주인은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에 휘둘렀다. 집주인의 행위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너무 뻔한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 이 사건이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2016년 6월 8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한 아파트 A 씨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이 들렸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들렸다."이웃집에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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