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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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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무임승차에 경찰 폭행까지…실형 선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사기·폭행·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원본보기정씨는 지난 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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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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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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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벨튀 했냐"…배달원에 흉기 던진 30대, 벌금형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에 화가 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던진 30대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33)씨에게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배달원 A씨를 쫓아가다가 그에게 흉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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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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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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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동거녀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5년
재판부 “살해 의도 인정된다… 반성도 없어”결별을 요구하며 전화 연락을 끊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 한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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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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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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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한 소방관 벌금형 정당방위vs과도한 제압…여러분 생각은
취객제압소방관,폭행혐의로벌금200만원피해자가주먹휘두른점은인정되지만피해자를범죄인취급한것은명백한잘못1심·2심재판부“정당방위요건갖추지못해”원본보기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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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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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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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만들자"…사람 치고 17m 더 달린 잔혹극
부동산 투자금을 부풀려 받아내 편취하고 이를 물어내라는 투자자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목숨을 잃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동산소개업자인 A씨는 2017년 내연관계인 C씨에게 피해자 D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D씨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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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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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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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흉기 든 남성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집유'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시비를 걸던 남성을 계단참(층간 중간의 넓은 공간)에서 발로 차 결국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5일 저녁 수원시 한 고시텔 건물 5층 계단에서 B씨(46)를 발로 차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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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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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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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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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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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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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맞고 격분' 12.5kg 맨홀뚜껑 휘두른 전과12범…2심도 징역3년
법원 "술 많이 마신 것 인정돼도 심신미약 감경 사안 아냐"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것에 격분해 맨홀 뚜껑으로 수차례 내려쳐 지인을 살해하려 한 폭력 전과 12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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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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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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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유부남이다. 왜?" 교제 여성 상습폭행 3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습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31)씨는 2020년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여·41)에게 전 남자친구를 추궁하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귓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2월25일 새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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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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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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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기사 쓰겠다”…건설사 협박해 3천만 원 챙긴 언론사 편집장 법정구속
건설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 언론사 편집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주간지 편집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모 건설사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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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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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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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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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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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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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모(33)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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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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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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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배워 보복할 것'…피해자에 편지보낸 수감자, 형량 늘어
피해자에게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주민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씨가 앞니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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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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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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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원본보기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2015년 9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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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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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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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라"는 말에 기사 폭행한 7급 공무원…1심 벌금형
길을 돌아갔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4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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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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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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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상대에 짓눌려 흉기…법원 "살인미수 아닌 과잉방위"
2심서 징역8년→1년…"부당한 공격서 벗어나려는 의도"신씨, 자신보다 덩치 큰 지인에 깔리자 흉기 휘두른 혐의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에게 깔려 목을 졸리고, 얼굴을 맞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흉기를 들어 공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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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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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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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 물면 죽어"…주한미군, 반려견 다툼에 '흉기 위협'
자신의 반려견과 다툰 대형견 주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주한미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어제(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애견 카페에서 만난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의 한 애견 카페 대형견 운동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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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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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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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우발적" 이웃 흉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1심에서 계획적 살인이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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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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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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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하는 아버지 흉기 찔러 숨지게 한 20대...법원 중형 선고
자신에게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후 정신적 질환을 앓아 오던 중 아버지의 꾸지람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아버지(4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22)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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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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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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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지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18년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 중이던 여성 A(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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