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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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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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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은 경범죄…시비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
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술자리 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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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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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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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직원 성
폭행
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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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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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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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짓밟은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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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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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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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간호사
폭행
…응급실서 수액맞던 20대男의 정체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폭력 전과 7범의 20대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전과를 추가했다.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지난 6월 11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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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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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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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며 쫓아오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정당방위 아냐” 실형 선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쫓아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 노숙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의 위급성을 봤을 때 흉기를 휘두른 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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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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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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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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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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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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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말하는데, 대답 안해?"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집유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지, 대답 안 해?"여자친구가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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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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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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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이 말에 격분...커플 머리채 잡은 40대 결말
새벽 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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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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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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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두산과 바로 계약
법원 “피해 일시·장소 진술, 객관적 증거와 배치”다음 달 1일부터 2군 합류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두산과 정식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2군에 합류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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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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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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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 50대, 징역 10월…조현병 인정
초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에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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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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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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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치소 내
폭행
·강제추행 일당 실형에 항소…"엄중한 형 필요"
'윷놀이 졌으니 영치금 250만원' 협박조현병 약 먹여 기절시켜 강제추행도검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원한다"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박모(20)씨와 전모(2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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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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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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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두 장 썼다'
폭행
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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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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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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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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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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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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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여성 불만”…엘리베이터
폭행
20대 징역 8년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여성을 마구 때리는 남성, 이어 여성을 억지로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재판부가 오늘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5년 간 보호관찰과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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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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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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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법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인 학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가량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장기를 빼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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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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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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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어제(31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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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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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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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가수 감옥행…“사기·폭력 등 공동공갈 혐의 인정”
한 방송사가 기획한 고교 랩 대항전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씨(25·활동명 아이스보이)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현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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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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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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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에도 가정폭력… 40대, 감형 받은 이유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씨(40)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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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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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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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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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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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 유명 정치인이야"‥'6천 꿀꺽' 금태섭 동생 실형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금 모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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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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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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