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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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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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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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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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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당했다…'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0년 선고했더니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1·여)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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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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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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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대 여성과 애정행각…남편, 술 취해 둔기 들고 내리쳤다
아내와 불륜 관계인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여성 B씨(29)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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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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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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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로 "징역 7년"…청각장애인 20대 아들, 엄마가 처벌 호소한 이유
"범행 결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청각장애, 상당기간 정신적 고립상태 고려"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압수한 흉기도 몰수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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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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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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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징역 구형한 검사에 “죽여버리겠다”… 소란 피운 엄마도 징역형
아들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던지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8월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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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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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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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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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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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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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하자 술병으로 머리 8차례 내려친 50대…징역 3년
말대답을 하자 술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2시께 충남 아산의 한 노래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술병으로 B(35)씨의 머리를 약 8차례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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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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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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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로 다툰 형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13년
별세한 형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한 단독 주택에서 자신의 형수인 80대 B씨와 다투던 중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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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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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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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를 191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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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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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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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1인 시위하던 노조원 폭행해 기소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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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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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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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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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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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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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실시간 방송[김상진/유튜버 (지난 4월 24일)]E2019072800105'너는 죽는다' 라는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윤석열아 너 죽을래.2년여 동안 구속돼 있는박근혜 전 대통령 풀어달라는 것검찰 수사가 시작되자"웃자고 찍은 영상일 뿐" 반발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거쳐 석방당시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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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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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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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살인죄로 복역한 60대, 또 연인 살해1심 “도주 의사 없었고 나이 적지 않아”… 25년 선고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한 60대가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 살인이 명백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택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의 선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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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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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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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판결(징역 15년)에 대해 형이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계획성을 보였고, 사망 피해자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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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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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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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배달 직원과 다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배달 직원 B씨와 싸운 것에 대한 앙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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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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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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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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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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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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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처음 본 일행 폭행한 30대 배달기사…“나도 맞았다”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한강변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들 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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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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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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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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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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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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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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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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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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