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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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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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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동거녀와 사귀던 이웃집 남자 살해한 50대 중형 확정
동거녀가 가출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염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2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A씨가 집을 나가 이웃인 B씨와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하게 됐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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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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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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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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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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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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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해는 아니다” 30년지기 살해범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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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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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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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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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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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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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원본보기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2015년 9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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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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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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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9년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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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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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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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도망가는 여성 차에 태워 15㎞ 이동성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창고로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23일 서울 지역 식당 앞에서 B(30·여)씨와 식사를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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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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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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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려는 의자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법원 “폭행죄 인정”
원본보기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의자를 갑자기 빼 엉덩방아를 찧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엉치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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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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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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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런 일로 화내나" 말에 살인자로 돌변한 옆집 남자
"생명을 경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과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2020년12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장은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을 향해 쏘아붙이듯 질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었지만,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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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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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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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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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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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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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 폭행에 IQ55 장애인” ...가해자 재판 변론 재개
“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IQ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등장하는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법원은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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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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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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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사 살해한 60대 중형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티격태격하다가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지난해 12월 30일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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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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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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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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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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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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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에서 시비 끝에…행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어린이공원에서 처음 보는 행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22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8)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로 B씨(50대)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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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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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 여친의 만남,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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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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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동거남 찔렀다" 경찰과 통화하다 "안죽었다"며 또 칼부림
검찰 항소 기각 '징역18년' 유지…전자발찌10년은 인용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친과 5년간 동거해온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30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8년을 선고했다.다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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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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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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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지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18년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 중이던 여성 A(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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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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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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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한 소방관 벌금형 정당방위vs과도한 제압…여러분 생각은
취객제압소방관,폭행혐의로벌금200만원피해자가주먹휘두른점은인정되지만피해자를범죄인취급한것은명백한잘못1심·2심재판부“정당방위요건갖추지못해”원본보기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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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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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폭인데" 협박하며 술값 안 낸 2명 실형
"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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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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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스터 박" 그 순간 탕!…필리핀 청부살인 킬러는?
2015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정오가 갓 지난 대낮,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괴한이 들이닥쳤다."WhoisMr.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 괴한의 질문에 한 한국인 남성이 '내가 미스터 박이다'라고 대답했다. 총격이 시작됐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 등에 총 다섯 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건 직후 흰색SUV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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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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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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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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