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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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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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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때렸지만... 살인 고의 없으면 5.4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두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2018고합○○○ 판결문. 제1범죄(폭행치사), 제2범죄(상해), 제3범죄(폭행)가 모두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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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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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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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었던 고부, 부엌으로 간 며느리 결국…
A(52·여) 씨는 지난 2003년 결혼해 시어머니인 B(75)씨와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살기를 반복했다.이처럼 A 씨가 시어머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B 씨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7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빌라에 남편, 딸, 시어머니 B 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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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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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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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하라” 지적했다고 마구 때린 40대 견주 ‘집유’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때린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던 도중, 행인 B 씨가 “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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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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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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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내 앞에 무릎 꿇게∼” 순경 폭행한 전 경찰대생 ‘심신미약’ 주장에도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원본보기PC방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지구대 경장과 순경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피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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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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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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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잔혹 살해 후 "기억 안난다"…최신종 무기징역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 최신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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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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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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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걸 왜…” 시어머니 구박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70대 시어머니의 구박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며느리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 씨(52)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도 화성 소재 자택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에게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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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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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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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결정적 이유 3가지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은 체구의 70대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노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도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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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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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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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다가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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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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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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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가장 입 막아 숨지게 한 아내와 자식 집행유예
남편이 만취해 난동을 부리자 자녀들과 함께 손발을 묶고 입 안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진정시키려다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중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형법상 중체포치사죄는 사람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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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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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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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요금 내라"…성인PC방 손님 살해 종업원, 2심도 징역 15년
성인전용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9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홍씨 측 변호인이 영장 집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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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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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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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손님 살해한 종업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성인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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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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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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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없을 때 다리 폈다” 20대 여친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유’
‘남자가 하는 말에 알겠다고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리를 폈다는 이유 등으로 2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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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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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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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똑바로 살아라" 질책 여동생 흉기로…살인미수 집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동생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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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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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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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말하는데, 대답 안해?"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집유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지, 대답 안 해?"여자친구가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 재판부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그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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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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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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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친정에 부부싸움 일러"…임신 아내 폭행한 30대 징역형
30대 남성이 자신과 싸운 사실을 친정에 알렸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김호석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8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가 친정어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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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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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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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7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법원 “정당 방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성을 제압하다 사망케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도박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은 데 격분해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70대 남성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박에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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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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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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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탕진' 4억 독촉 사실혼 여성 살해 40대…2심도 징역 25년
빌려준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단 등을 볼 때 심신 미약 주장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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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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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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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부인 ㄱ씨(53)의 불륜을 의심해 골프채와 주먹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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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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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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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6세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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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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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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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4월 3일 오전 6시께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A씨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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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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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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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사 책임 아닌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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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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