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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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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며 쫓아오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정당방위 아냐” 실형 선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쫓아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 노숙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의 위급성을 봤을 때 흉기를 휘두른 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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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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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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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후임 손에 불 붙이고, 밖에선 아내 차 부순 20대 해병 '집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하고 제대 직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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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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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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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승에 "아내 죽여달라" 주지스님 '무죄'…내연녀와 보험금 8억 타먹다 들통
우리나라 헌법 13조 1절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이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라고 한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사건에만 효력을 미치며 민사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특정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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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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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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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넘겼더니 잠적?”…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자신의 전재산을 애인에게 넘겼다가 애인과 연락이 끊기자 복수를 위해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B씨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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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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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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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 노출사진 찍고 담배 먹인 10대들 ‘징역형’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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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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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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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잔소리에 불만 품고 친형 죽이려 한 30대
평소 잔소리를 하는 친형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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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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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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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려줄게, 넌 죽어" 폭언 뒤 여성 사망…협박한 경찰 '집유'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협박해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 피해자 아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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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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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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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살해하고 '과잉방위' 주장…법원 판단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B씨와 함께 있던 C씨도 다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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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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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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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치소 내 폭행·강제추행 일당 실형에 항소…"엄중한 형 필요"
'윷놀이 졌으니 영치금 250만원' 협박조현병 약 먹여 기절시켜 강제추행도검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원한다"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박모(20)씨와 전모(2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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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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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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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30대男…대법, '무기징역' 확정
강도상해 7년 복역 2021년 12월 출소…14개월 만에 범행1·2심 '살인의 고의' 인정 무기징역…대법원, 상고기각 확정대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혼자 일하는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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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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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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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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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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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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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격범 '징역 10년'…이재명 습격범 형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가 중형을 받을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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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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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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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고 성추행…조현병 30대, 수십명 괴롭히더니 결국 실형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행인을 거듭해서 때리고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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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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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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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울 자신 없다”… 5세 아들 살해 母, 징역 10년
항소심서도 징역 10년형 유지‘공격성 강한 아들 양육 부담’ 진술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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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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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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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흉기로 위협…2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징역형
은행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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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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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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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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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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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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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려 분노”… 잠자던 父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잠자던 부친 살해, 경찰에 신고“일기장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 치밀어”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허양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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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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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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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 유명 정치인이야"‥'6천 꿀꺽' 금태섭 동생 실형
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금 모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을 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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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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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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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보낸 우리 아들 어떡하죠”…후임병에 강제로 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까지한 선임
후임병들에게 과자를 잔뜩 먹이고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한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후임병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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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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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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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삥’ 뜯자” 연인 강도단…“집에 가 열무나 먹자” 했는데, 아내 납치 살해됐다
캐디시절 만난 연인의 잔혹 범죄골프연습장 고급차 보고 주부 납치“아들·딸, 엄마 영정과 장시간 대화”“돈 많은 사람 ‘삥’ 뜯자.”3인조의 골프연습장 주차장 주부 납치·살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도주를 거듭하던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에 오른 범인은 심천우(당시 31세)와 강정임(당시 36세)이다. 둘은 과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연인이 된 사이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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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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