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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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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이 가자” 거절에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한 50대 목사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2시 5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 씨(27·여)에게 “교회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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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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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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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우는 아이 바닥 내던지고 방치한 혐의지적장애·우울증 주장하며 감형 주장1심 "심신미약 감경 안돼" 징역 10년2심 "사망 가능성·사태 심각성 인식"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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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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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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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된 MZ조폭 가득찬 법정…“건강한 사회구성원 되길” 줄줄이 선처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조폭’ 20여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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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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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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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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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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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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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형 안 돼"
최원종 1심 무기징역…"범행 치밀하게 계획""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될 수 있단 공포 커져""테러 예고 글 잇달아…사회에 부정적 영향"[앵커]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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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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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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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고 사귀자더니 돌변한 남자 "지금 대출 안 받으면…"
지적장애 여성과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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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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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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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김밥 먹은 장애인 질식사…아버지가 영상 찾아 소송 나섰지만
2022년 8월18일, 첫째 아들 장희원씨를 21살의 나이로 떠나보낸 아버지가 항소심 법정에 섰다. 원인 모를 저산소증으로 중복합 뇌병변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희원씨가 복지센터에서 학대를 받아 목숨을 잃은 지 1여년이 지난 즈음이었다. “저기 있는 의자, 책상, 하다못해 땡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에 핀 잡초도 인간이 정한 효율과 가치를 떠나 저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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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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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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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
"니코틴 혓바닥 통증…발각 안되기 어려워""범행 동기도 입증 안 돼…극단선택 가능성도"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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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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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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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온몸 2백여 곳 찔렸는데도‥1심 이어 2심도 "살인죄 안돼"
1년 전 인천에서 11살 이시우 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계모는 가위와 젓가락으로 아이를 2백 번 넘게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2월 편의점에서 목격된 11살 이시우 군.다리가 불편한지 기우뚱거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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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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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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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이고 "교통사고" 뻔뻔…아들과 짜고 '보험금 7억' 노렸다
9년 전인 2015년 2월 4일.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무원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꾸민 아내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8년여 만이었다.법정에 선 모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판단했다.크리스마스 악몽…교통사고로 숨진 김씨, 곧바로 화장사건은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으로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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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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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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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서 부딪혔는데…"일방적 폭행 당해"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한 여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지난 2일JTBC'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만원이던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가 한 여성과 제보자가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이때부터 여성이 자신을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어 제보자의 옷에 닦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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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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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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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지 두 달 만에 전 여친 스토킹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해 오다 끝내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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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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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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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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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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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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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검사하겠다" 말에 격분…친부 흉기 살해 20대 징역 25년
재판부, 정신질환 따른 심신미약 인정…검찰 "죄질 중해" 항소"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간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선고에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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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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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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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잡으려다 사람 잡았다…엽사가 쏜 총 맞아 눈 밑 탄환 박힌 60대
꿩을 잡으려다 사람을 쏜 70대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7일 낮 11시 50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씨(63)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에서 꿩을 잡으려 엽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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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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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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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3000만원 투자 실패한 남편…"개·돼지보다 못해" 무시한 아내 살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 징역 15년 선고를 내렸다.공인중개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아내 B씨로부터 5억3000만원을 빌려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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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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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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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법원 "죄질 극히 나빠, 유족들 큰 충격"자신과 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강릉지역의 한 공장에 찾아가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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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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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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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짓밟은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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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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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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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운영권 왜 안 줘”…마약 후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 중형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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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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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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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속여 지적장애 아주버님 돈 1억 가로챈 40대 '집유'
남편의 누나(형님)를 속여 지적장애가 있는 아주버님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지난 2017년 4월 불상지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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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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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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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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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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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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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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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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