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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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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리키다가…' 손가락으로 행인 눈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노상에서 무심코 든 손가락으로 행인의 눈을 찌른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30만원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11시4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한 노상에서 A씨 앞을 지나가던 B(29·여)씨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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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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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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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입술 물어뜯어 봉합 수술 상해 40대 감형…“범행 인정·반성”
춘천지법 2심, 징역 6개월→징역 3개월 감형 선고판사 “죄책 무거우나 범행 인정, 반성 감안”‘마약범’ A씨가 다른 수용자에 욕설하는 걸교도관이 제지하자 교도관 얼굴 주먹 폭행이후 교도관이 제압하자 교도관 입술 깨물어“8바늘 봉합 수술 필요한 상해 입어”원본보기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입술을 물어뜯어 8바늘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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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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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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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소변 보다 항의받자 칼부림…요리사 피해자는 미각 잃어
법원, 1심서 ‘살인미수’ 징역 8년 선고피고인 “범행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재판부 “사망 예견 충분…살인 미필적 고의”피해자 미각 상실·트라우마로 요리사 그만둬피해자 자녀도 현장목격 뒤 정신적 고통 호소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50대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요리사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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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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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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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사건은 지난2020년 2월쯤 발생했다.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하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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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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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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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맘에 안 든다" 고객 불만에…업자는 주먹 휘둘렀다
인테리어가 맘에 안 든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을 때리고 망치로 협박한60대 업자가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2시쯤 인천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고객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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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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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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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 죽여…체중 80㎏→28㎏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했고, 같은 달18일께 난방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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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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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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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반말로 인사를" 폭력조직 후배 흉기로 마구찌른 조폭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49)의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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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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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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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 살해한 의사에 징역 3년6개월
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ㄱ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ㄱ씨는2019년 3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 ㄴ씨와 모친의 요청으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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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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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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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전두환이다"…택시 토하고 세차비 긁자 기사 폭행한 30대, 집유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는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했다고3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10월29일 택시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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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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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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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잤지?”…성관계 거부 아내 수차례 찔렀는데 ‘감형’
50대 남성,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찌른 혐의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감형“범행 자수, 피해자가 석방 탄원 등 참작”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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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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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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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뭐기에' 변호사 아들에 맞고 산 의사 아빠 "선처 부탁"
별다른 이유 없이60대 아버지 상습적 폭행시비 도중 차로 사람 치고 이성엔 스토킹 문자부친 "사랑으로 못 감싸줬다" 재판부에 탄원법원 "우울증과 부친 탄원 참작"집행유예 선고"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다."국제변호사인30대 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6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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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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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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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산 구조사'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검찰,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지난달24일 경남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를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단장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 김원지)는18일 “응급 구조사 B씨(44)를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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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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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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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랑 술을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폭행
지인들과 남친 집단폭행한50대 여성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중상해 주도적으로 입힌 2명은 실형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집단으로 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2명은 중상해를 주도적으로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에 처해졌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20일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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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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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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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지인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5년
낮술을 함께 마신 지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의 술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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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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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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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로 갈아줄까” 유부남과 식당 사장의 불륜, 결말은 파국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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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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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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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로 위협해 무전취식 · 절도…서민 울린 50대 구속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던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50대 A 씨를 사기·절도·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12월23일 밤 9시쯤 대구시 한 주점에서40여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항의하는 업주를 위협하며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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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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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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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낯선 여인과 '홈술' 즐긴 남성의 최후
더는 갈 데가 없었다. 생활비가 떨어져 찜질방조차 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이모씨(40)가 지쳐갈 때쯤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지난해 8월 어느날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이씨는 앵무새를 데리고 나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6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갔다. 몇 마디 나눈 끝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그렇게 술을 같이 마시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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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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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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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들" 불러도 외면…병든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중병을 앓고 있는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아버지 B(56)씨에게 처방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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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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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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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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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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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이종사촌 부부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중형’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40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2일 징역4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소재 이종사촌 형 B씨(63)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와 그의 아내(59)를 준비한 흉기로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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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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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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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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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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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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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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