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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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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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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치어 죽을 뻔한 아내 '선처 탄원'...살인미수 30대 男 '집유'
재판부,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후배와 불륜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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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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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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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성들 무차별 폭행…항소심도 징역 3년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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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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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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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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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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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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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요청에 모텔 女직원 목 졸랐다…CCTV에 찍힌 80대 노인의 행동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80대 노인이 퇴실을 요청한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3일KBS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 됐으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지난해 10월 A씨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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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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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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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먼저 잡아"…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 남편은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실형 선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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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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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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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머리 '퍽퍽' 80대 환자 숨지게 한 70대…'무죄' 이유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30분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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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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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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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줄 알고 찔렀다"…친구 흉기 살해 40대, 살인 무죄된 이유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광주고법 형사 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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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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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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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 제지당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격분,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스스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음에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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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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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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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고 구타' 결혼 두 달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18년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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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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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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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신생아 '텃밭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년 전 신생아 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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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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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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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수면제 먹이고 목졸라 살해한 남편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인 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라고 일갈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서산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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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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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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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홧김에 폭행 60대 징역형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 없이 홧김에 폭력을 여러 차례 일으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B(63)씨로부터 '과거 빌려간 10만 원을 갚아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며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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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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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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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상습폭행’ 전 소속사 PD, 위증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년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연예기획사 소속PD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소속PD문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문씨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소속사 였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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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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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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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8도’ 취객 데려다 줬지만 사망”…경찰관 ‘벌금 500만원’
약 1년 전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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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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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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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입양된 '머슴 고아'…40여년 키워준 양부 살해한 이유
자신을 입양한 양아버지로부터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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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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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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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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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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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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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막았더니 '니킥' 퍽! 경찰관 때린 20대男 결국‥
지난해 8월 2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서성이던 28살 남성 A씨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아들이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A씨를 '자살 기도자'로 분류해 보호 조치에 나선 겁니다.그리고 새벽 0시 40분쯤,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자, A씨는 곧바로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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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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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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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에서 ‘시신 훼손’…공짜로 모텔 이용하려던 30대
공짜로 모텔을 이용하려다 막아서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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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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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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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때문에 견딜수 없었다”…13년 전 친형 살해 고백한 동생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도주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정 범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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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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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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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세 딸 위험"…전 연인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에 유족 분통
스토킹 범행이 끝났다고 생각해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죄'가 인정됐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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