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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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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보낸 우리 아들 어떡하죠”…후임병에 강제로 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까지한 선임
후임병들에게 과자를 잔뜩 먹이고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한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후임병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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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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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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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 외도하자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에 분노해 남편을 살해하고 사건에 자신의 내연남까지 끌어들인 여성의 범행이 전해졌다.광주지방법원(재판장 노재호)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살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조은수 기자]A씨 범행을 도운 내연남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4일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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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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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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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은 경범죄…시비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술자리 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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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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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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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여자친구 '전 남친' 폭행男 '집유'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92만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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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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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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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하며 노인들 상습 학대·손찌검한 모녀…항소심서 "반성" 감형
1심, 모녀에 징역형 선고…항소심, 초범·반성 등 고려 감형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제2형사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60대)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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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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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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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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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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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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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13년만에 자수…징역 10년 불복, 쌍방 항소
검찰 "피해자 턱 모두 골절…잔혹범죄"1심 재판부,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사건 관련, 검찰과 50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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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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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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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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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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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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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직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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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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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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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막았더니 '니킥' 퍽! 경찰관 때린 20대男 결국‥
지난해 8월 20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서성이던 28살 남성 A씨가 경찰에 발견됐습니다.'아들이 한강에 투신하려 한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A씨를 '자살 기도자'로 분류해 보호 조치에 나선 겁니다.그리고 새벽 0시 40분쯤,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자, A씨는 곧바로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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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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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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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징역 17년형
점심 시간에 집에 들른 후 범행가해자 진술 번복에…유족 측 '계획 범죄' 의심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에게 19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22일JTBC사건반장에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됐다.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몸이 자주 아팠으나 밝게 자랐으며, 한 남성을 만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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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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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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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 노출사진 찍고 담배 먹인 10대들 ‘징역형’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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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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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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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내 20대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서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수원고법 형사3-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작년 6월 14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시 집 안방에 불을 질러서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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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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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간호사 폭행…응급실서 수액맞던 20대男의 정체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폭력 전과 7범의 20대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전과를 추가했다.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지난 6월 11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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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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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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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성들 무차별 폭행…항소심도 징역 3년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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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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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이고 "교통사고" 뻔뻔…아들과 짜고 '보험금 7억' 노렸다
9년 전인 2015년 2월 4일.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무원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꾸민 아내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8년여 만이었다.법정에 선 모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판단했다.크리스마스 악몽…교통사고로 숨진 김씨, 곧바로 화장사건은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으로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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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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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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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못살겠다" 이웃집 흉기 위협…집행유예
애완견의 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웃집 현관문에 화분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8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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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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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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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치과의사 모녀 시체가…내연남에 격분? 남편 사형→무죄
1995년 6월12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새어 나왔다. 경비원은 해당 세대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화재를 의심한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다. 연기의 원인은 안방 장롱에서 시작된 화재였다.출동한 소방관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현장을 수습하다 들어간 욕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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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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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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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살해 대상이니 집 나오지마"…'협박'만 유죄 왜?
한국계 중국인 청부업자 1심 징역 1년협박 혐의만 유죄…살인예비 등 무죄살해 의뢰된 사업가와 주차장서 접촉"내 지시대로 집 안에만 있으라" 협박체포 뒤 "살해 의뢰 거절하고 상해만"법원 "살인의 고의 있다 보긴 어려워"한 사업가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살인청부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살인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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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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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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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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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07.01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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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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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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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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