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민식이법
|
주차사고
|
음주사고
|
상속
|
공무집행방해
|
이혼
|
폭행
|
연금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6일전
|
'밀린 월세' 독촉했다고 흉기로 찔러…세입자 알고보니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만 1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원룸 건물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1
|
가출한 동거녀와 사귀던 이웃집 남자 살해한 50대 중형 확정
동거녀가 가출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염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2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A씨가 집을 나가 이웃인 B씨와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하게 됐다.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31
|
“계획 살해는 아니다” 30년지기 살해범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2
|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20
|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15
|
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원본보기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2015년 9월 필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8
|
'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9년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01
|
앉으려는 의자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법원 “폭행죄 인정”
원본보기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의자를 갑자기 빼 엉덩방아를 찧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엉치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8
|
"뭘 그런 일로 화내나" 말에 살인자로 돌변한 옆집 남자
"생명을 경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과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2020년12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장은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을 향해 쏘아붙이듯 질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었지만, 이해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7
|
'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19
|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 살해
금전적인 문제로 동업자 부부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는 동업자 B씨 부부를 찾아가 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8
|
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30
|
“부정적 기사 쓰겠다”…건설사 협박해 3천만 원 챙긴 언론사 편집장 법정구속
건설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 언론사 편집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주간지 편집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모 건설사 대표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22
|
5시간 만에 이유없이 2명 살해…무기징역 면한 이유는
아무 이유없이 옆방 가장·회사원 연달아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A 씨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지난해 4월 한국에 왔습니다.A 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고시원에서 살면서 옆 호실에 사는 B 씨와 서로 벽을 치고 욕설을 하곤 했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B 씨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족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홀로 건너와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평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5
|
바지 벗기고 "엎드려뻗쳐"…동료 각막 찢어지도록 때린 학원장·강사
10개월간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학원장과 강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3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6
|
전 연인 母 무참히 살해…살인범 뒤에 흥신소 있었다 [그해 오늘]
2년 전 2021년 12월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5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당시 윤 씨는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제3자로부터 (A씨의) 개인정보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라이터 달궈 군 후임병에 화상 입힌 혐의 20대 집행유예
군 후임병을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22년 3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을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짜증 난다며 후임을 발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10일전
|
선의 베푼 女이장 호감인줄 착각…참극으로 몰고간 60대
성적으로 다가가다 피하자 "무시한다" 잔혹 살해1심 징역 30년→2심 무기징역 선고지난해 7월 이른 아침 경남 함안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이 마을 50대 여성 이장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상흔만 100개가 넘었다. 이토록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이장이 평소 살뜰히 챙기던 한부모 가정의 학생 아버지 A 씨(60대)였다. 도대체 무슨 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1
|
"나 죽이려 왔냐"…소개받은 남성 오해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자신을 죽이려 접근한 것으로 생각해 지인에게서 소개받아 알게된 남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A씨(30대)를 살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2
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07.02
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07.02
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07.02
‘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07.02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07.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07.01
"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3 명
오늘 방문자
859 명
어제 방문자
1,29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1,688 명
전체 게시물
7,59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