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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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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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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의대생 출교조치...재입학도 불가능한 중징계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25살 최 모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최 씨는 두 시간 전 흉기를 미리 산 뒤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그리고 급소를 노리고 공격했습니다.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였습니다.이후 최 씨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 명문 의대생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는 지난달 말 최 씨에 대해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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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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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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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해놓고 낮잠을 자?”…권고사직 당하자 직장 상사 살해
권고사직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직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권고사직을 권한 당사자가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피해자 B, C씨와 10년 넘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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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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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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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10대 자녀 절규 외면하고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
1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살해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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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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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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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게 돈 뜯기고 애먼 식당 여주인 분풀이 살해한 중국인
서비스로 내준 안주서 냄새난다며 범행…징역 25년 선고서비스로 내준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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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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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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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치소 내 폭행·강제추행 일당 실형에 항소…"엄중한 형 필요"
'윷놀이 졌으니 영치금 250만원' 협박조현병 약 먹여 기절시켜 강제추행도검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원한다"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이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박모(20)씨와 전모(2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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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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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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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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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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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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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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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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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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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외부인주차' 촬영에 "몸 왜 찍냐" 폭행
50대 관리인 휴대전화로 때린 20대"불법촬영에 맞선 정당방위" 주장1심, "잘못된 성행 바로잡아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지난해 5월18일 낮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50대 관리인 A 씨(55)와 B씨(22·여)간 설전이 벌어졌다.A씨는 한 달 전부터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수시로 주차하는 것을 보고 외부 차량에 경고문을 붙여 왔다. 이 차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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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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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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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여성 불만”…엘리베이터 폭행 20대 징역 8년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여성을 마구 때리는 남성, 이어 여성을 억지로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재판부가 오늘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5년 간 보호관찰과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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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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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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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한 손님 실형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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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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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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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검사하겠다" 말에 격분…친부 흉기 살해 20대 징역 25년
재판부, 정신질환 따른 심신미약 인정…검찰 "죄질 중해" 항소"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간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선고에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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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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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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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30대男…대법, '무기징역' 확정
강도상해 7년 복역 2021년 12월 출소…14개월 만에 범행1·2심 '살인의 고의' 인정 무기징역…대법원, 상고기각 확정대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혼자 일하는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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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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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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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다투던 커플에 흉기 휘둘러 男사망…유족이 법정서 한 말
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일면식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진행된 A씨(3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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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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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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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줄 알고 찔렀다"…친구 흉기 살해 40대, 살인 무죄된 이유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광주고법 형사 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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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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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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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두산과 바로 계약
법원 “피해 일시·장소 진술, 객관적 증거와 배치”다음 달 1일부터 2군 합류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두산과 정식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2군에 합류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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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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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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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 제지당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7년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격분, 주인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스스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음에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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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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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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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3000만원 투자 실패한 남편…"개·돼지보다 못해" 무시한 아내 살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 징역 15년 선고를 내렸다.공인중개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아내 B씨로부터 5억3000만원을 빌려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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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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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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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격범 '징역 10년'…이재명 습격범 형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가 중형을 받을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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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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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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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크리스마스 당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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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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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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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푼 휴지 왜 치워"…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쾅'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70살 B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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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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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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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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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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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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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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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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