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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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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갈 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식당 협박 50대 실형
괴롭힘 견디다 못한 주인 고소에 보복…항소심도 징역10개월상습적인 주취 난동 등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고소당하자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2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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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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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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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2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8년 4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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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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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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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폭이야, 돈 내놔” 지인 협박해 천만원 빼앗은 20대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2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B씨를 협박해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B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다. 평소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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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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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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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찾아가 살해…조현진, 징역 23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 씨 집 욕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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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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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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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 한마디에…190cm 이웃 청년, 70대 노인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 4월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신장이190㎝에 달하는 A씨(27)가70대 노인 B씨의 얼굴을 향해 수십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뛰어와 말렸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A씨가70대 노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이유는 단지 B씨와 '눈이 마주쳐서'였다.자신이 거주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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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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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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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두 번이나 저지른 50대男…결국 동거녀 살해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살인미수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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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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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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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전화해 화났다" 부산 지하상가서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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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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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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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겠다” 살인범이 유족에 보낸 공포의 편지 3장
빌려준 5억 안 갚자 흉기로31회 찔러 살해“반성한다”던 가해자, 편지에는 “찾아가겠다”검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엄벌 필요”지난해 9월 중순, 경북 경주에 있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겉봉에는 경주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가해자 A(62)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봉투를 열어 편지글을 읽은 피해자 B(67)씨 유족들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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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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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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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왜 정지해" …신부전증 앓는 엄마 약봉지 태워 불지른 40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어머니의 약봉지를 태워 집에 불을 지른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제주지검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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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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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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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채찍질에 둔기 폭행…자식 앞에서 아내 구타한 30대 실형
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렸다.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7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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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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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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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줍던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50대…'중과실치상' 혐의 재판행
지난해 2월 골프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를 다치게 한5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중과실치상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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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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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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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감금·폭행’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배우자였던 방송인 낸시랭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특수폭행,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낸시랭을 상대로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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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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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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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음주운전 막은 피해자에 흉기 들고 욕설 특수협박죄 성립"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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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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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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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친구 때려 살해 유기한 범인에 징역 18년
마약을 투약한 후 친구를 7시간 이상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18년을, B씨(22)에게는 징역10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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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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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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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살인죄로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모(22)‧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 등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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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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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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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女 찾아가 폭발물 ‘펑’…손가락 절단 20대 징역 5년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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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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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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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갑질' 입주민 법정구속
주차 차단기 열리지 않는다며70대 경비원 폭행…징역 1년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또 치밀어 올랐다.매달 주차비를 제때 내는데도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찾아간 A씨는 다짜고짜 휴대전화 모서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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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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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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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고 2160대 때려…아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2시간 넘게 폭행…살인 혐의로 재판행1심 "살인 무죄…상해치사는 유죄" 7년2심 항소 기각…대법 "원심 정당" 확정체벌 명목으로30대 아들을2000회 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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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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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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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때리면 말 들어” 양부모 폭행한 20대 징역형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가 커피 심부름을 안 한다고 때린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된 A씨는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50대인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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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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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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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 속리산 모텔 장애인 학대…"업주 징역 2년 6개월"
지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까지 가로챈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업주의 아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모텔을 운영한 A 씨는 자신의 모텔에서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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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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