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4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양도세
|
보복운전
|
성폭력
|
상속
|
성추행
|
경매
|
연금
|
신호위반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6.03
|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7
|
“흉기 휘둘러 도망쳤을 뿐인데” 살인 누명 쓴 외국인
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6)씨는 올해 1월 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27)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달 18일 구속됐다.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았고, 당시 A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3
|
“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동아일보DB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 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21
|
“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입냄새나 발냄새를 맡게 하고 톱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후임인 상병 B씨와 일병 C…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1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에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7
|
난민 인정 못받자 노부부 살해기도 아프간인 2심도 중형
유치장에서 공용물건 손괴하고 대전교도소서 동료 재소자에게 흉기 휘두르기도1심 재판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살해시도하는 등 죄질 나쁘다며 징역 14년 선고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변경할 사정 새롭게 현출되지 않아 1심 형량 유지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13
|
9살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4
|
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05
|
102㎏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결정적 이유 3가지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은 체구의 70대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노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도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자백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2
|
100kg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 진범은 누구?
몸무게가100㎏이 넘는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노모의 자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0)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2
|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판결 전후로 해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1
|
임신한 원장 머리채 잡고 배 찼다…환불 요구한 학부모 최후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수차례 걷어찬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임신 중인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8
|
"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8
|
욕하고 때리고 성추행…조현병 30대, 수십명 괴롭히더니 결국 실형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행인을 거듭해서 때리고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21
|
소주 22병 먹이고는 “수영해”…노숙자 협박·폭행한 가짜 조폭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노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다양한 협박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거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가짜 조폭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재판장)는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2
|
11살 아들 앞에서…신생아 '텃밭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년 전 신생아 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8
|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우는 아이 바닥 내던지고 방치한 혐의지적장애·우울증 주장하며 감형 주장1심 "심신미약 감경 안돼" 징역 10년2심 "사망 가능성·사태 심각성 인식"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2
|
"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1
|
"소개팅 안해줘서" 지명수배 중 직장동료 살인미수..징역 6년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으나 문신을 핑계로 소개팅을 해주지 않자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수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직장동료 윤모씨의 자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05
|
여성 2명 잔혹 살해 후 "기억 안난다"…최신종 무기징역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 최신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5
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07.05
“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07.05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07.05
“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07.04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07.04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3 명
오늘 방문자
594 명
어제 방문자
1,04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4,698 명
전체 게시물
7,60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