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4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쌍방과실
|
경매
|
민식이법
|
공무집행방해
|
산재
|
전세계약
|
계약파기
|
신호위반
|
폭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1.17
|
“죄책감때문에 견딜수 없었다”…13년 전 친형 살해 고백한 동생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도주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정 범죄 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4
|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한 판사‥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선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1
|
"반려견 시끄러워" 칼로 견주 협박한 50대 신고했다고 보복…집유 1년
이웃을 찾아가 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13시간 만에 보복한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와 이웃은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30
|
30년간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검찰 항소 포기
법원이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1
|
'母와 공모' 父 살해한 중학생子 …檢 "항소 안해, 교화 필요성"
40대 어머니와 공모해 50대 가장을 살해한 10대 아들의 1심 선고 관련,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5세 중학생과 모친이 가장을 존속 살해한 사건 관련 재판부가 중학생인 피고인에게 구형한 장기 15년, 단기 7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은 "중학생인 피고인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주방에 흉기 있지?" 노래방 여사장 폭행·강간시도 50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께 경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2
|
부산 돌려차기, 징역 12→20년…피해자 “보복 두렵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형량이 8년 늘어난 것이다.이는 2심 과정에서 제기된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다만 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4
|
“뭘 봐”… 가게주인과 시비 끝에 아령 휘두른 40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아령 봉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4
|
퇴실 요청에 모텔 女직원 목 졸랐다…CCTV에 찍힌 80대 노인의 행동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80대 노인이 퇴실을 요청한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3일KBS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 됐으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지난해 10월 A씨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9
|
"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08
|
"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01
|
‘파타야 살인’ 법정 재회 공범들… “형님이 날아차기”
20대 한국인 청년 임모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범행 후 8년 만에 한국 법정에서 만났다.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39)씨는 공범 윤모(40)씨 재판에서 그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형님이 임씨 뺨을 때리고 날아차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후 8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3
|
"버릇 없다" 욱해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 던진 30대 징역 1년
보드게임 방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를 던진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충북 증평의 한 보드게임 방에서 자신 옆에 놓여있던 철 소재의 재떨이를 함께 게임을 하던 B(22) 씨 얼굴에 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4
|
'층간소음에 분노' 이웃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2심서도 혐의 부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9
|
예비 신부에 몹쓸 짓 후 신랑도 살해… 범인은 전과 20범
해당 사건 피해자는 예비부부로, 예비 신부의 다급한 신고로 사건이 시작됐다.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층 주차장 바닥에 상당량의 피가 고여 있었고, 계단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장기가 떨어져 있었다.혈흔은 공동 현관에서 집까지 이어졌다. 예비 신랑은 칼에 찔린 채로 범인을 쫓아갔지만, 복부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사망했다.충격으로 실어증 진단을 받은 여성은 자필 진술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3
|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7
|
“흉기 휘둘러 도망쳤을 뿐인데” 살인 누명 쓴 외국인
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6)씨는 올해 1월 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27)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달 18일 구속됐다.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았고, 당시 A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3
|
“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동아일보DB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 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21
|
“내 입냄새, 발냄새 맡아봐!” 가혹행위한 선임병 벌금 500만원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입냄새나 발냄새를 맡게 하고 톱으로 팔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후임인 상병 B씨와 일병 C…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1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에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5
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07.05
“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07.05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07.05
“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07.04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07.04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5 명
오늘 방문자
708 명
어제 방문자
1,04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4,812 명
전체 게시물
7,60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