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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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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커플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벌금형
당초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피해자가 처벌 불원해 '폭행' 기각"새벽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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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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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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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떨어지면 때리고, 돈 뜯고…'노예 PC방' 업주 징역 7→3년, 왜?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30대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어제(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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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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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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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줍는 캐디에 ‘풀스윙’…피범벅 만들고 ‘18홀’ 돈 50대
고객이 친 골프 공에 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된 캐디. 이걸 보고도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뒤 귀가한 고객들. 사건 발생 1년 뒤에도 캐디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이 골프 고객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년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 30대 여성 캐디 A씨는 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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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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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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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납치·감금에 담뱃불로 지지고 협박한 20대 3명 나란히 실형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을 납치·협박하고 폭행해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를 비롯해 동갑내기 두 명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 일당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8일 동안 감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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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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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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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골라 때린 ‘전과 8범’ 50대…수배 1년반만에 구속
첫 범행 후 선불폰 끊고 잠적검거 당시 가방서 흉기도 발견“초등생들이 먼저 욕 해” 주장경찰, 거짓 진술로 보고 있어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52)씨를 체포해 구속했다.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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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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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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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두 아들 죽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20년
1심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일 뿐” 20년 선고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해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김모(40)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생활고를 겪다가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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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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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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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달려든 오토바이, 하필 상대는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격투기 종목인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어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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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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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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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고”…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男
대법원 전경.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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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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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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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전날,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 차량 26대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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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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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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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 자녀 등 때린 엄마 벌금 400만원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처럼 폭행했다.A씨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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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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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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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 모자 살인'‥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본 겁니다.차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40대 여성과 15살·10살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남편 고 모 씨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고 울먹이며 119에 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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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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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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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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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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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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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애정행각 중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 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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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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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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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묻지마폭행’… 14개월간 무려 16명 피해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지하철 등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행인 16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원인을 특정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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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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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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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냐? 같이 죽자"…30cm 흉기 휘두른 전과 4범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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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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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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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날까봐…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 前부원장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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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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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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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텐트 건드려” 女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뉴시스.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 씨(60·여)가 A 씨의 텐트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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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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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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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20만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단독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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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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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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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살인마와 만나"…연인 살해한 유튜버, 형량 늘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제2-1 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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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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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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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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