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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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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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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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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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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못 죽일것 같냐" 3분 뒤 찔렀다…'노래방 고교생 살인' 전말
살인·특수협박20대…판결문으로 본 사건노래방에서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가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을 살해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함께 있던 일행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로 대들자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지난14일 살인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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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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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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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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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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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직장동료 협박, 30대 실형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관련기사[2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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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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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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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수 먹인 뒤 남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에 취해 침대에 쓰러진 남자친구 B(2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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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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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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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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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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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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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문자로 외도 의심…아내 살해 남편 30년 구형
검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조사 과정에서도 외도 의심 감추지 않아”남편 “아내 살해하려는 뜻 없었다”며 눈물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그는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잘못 전달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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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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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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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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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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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 선고
지난해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기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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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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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준다며 모텔 불질러 3명 사망…징역 25년 확정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을 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0일 밝혔다.조씨는 지난2020년11월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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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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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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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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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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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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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 살인죄 인정…징역 7년
법원이 8살짜리 딸과 아내가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딸과 아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자료사진=연합뉴스, JTBC〉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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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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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살인’ 남성 7년 선고…황예진씨 유족 “살아갈 수 없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32)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황예진씨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대가가 7년이라면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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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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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계단서 6살 아이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계단을 내려가는 6살 아이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머리를 다치게 한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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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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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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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2심서 징역 3년→5년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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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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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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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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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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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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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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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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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뺨 때리고 다친 팔 흔든 막장 견주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남성 B씨는 A씨 누나가 키우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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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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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다투다 보도블록에 '쿵'…숨지게 한 30대 집유
호프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7)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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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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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하던 30대男, 베란다 밖으로 '식칼' 던졌다가…
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3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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