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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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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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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끊었다" 이웃 살해한 50대...2심 징역 15년
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며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앞서 조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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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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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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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조금 깎아줬다"…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감형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고양이뉴스(본명 원재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쥐약을 보낸 행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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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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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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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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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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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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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챙이로 옆구리 '푹' 공격했는데…벌금 100만원?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에서 다 먹고 난 꼬챙이로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꼬치는 제보자이자 업주가 입고있던 패딩을 뚫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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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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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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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한 업주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 씨 집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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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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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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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냐? 같이 죽자"…30cm 흉기 휘두른 전과 4범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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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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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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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20만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단독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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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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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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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의 관계를 의심해 동거녀 폭행한 30대 실형
동거녀와 전 남친 간의 관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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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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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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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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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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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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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6세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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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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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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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날까봐…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 前부원장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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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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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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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살인마와 만나"…연인 살해한 유튜버, 형량 늘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제2-1 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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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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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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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었던 고부, 부엌으로 간 며느리 결국…
A(52·여) 씨는 지난 2003년 결혼해 시어머니인 B(75)씨와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살기를 반복했다.이처럼 A 씨가 시어머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B 씨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7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빌라에 남편, 딸, 시어머니 B 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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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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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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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굶어 죽을 때, 엄마는 남친과 여행… 징역 20년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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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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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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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줍는 캐디에 ‘풀스윙’…피범벅 만들고 ‘18홀’ 돈 50대
고객이 친 골프 공에 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응급 이송된 캐디. 이걸 보고도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뒤 귀가한 고객들. 사건 발생 1년 뒤에도 캐디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이 골프 고객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년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 30대 여성 캐디 A씨는 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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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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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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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괴롭혔다” 망상에…모교 찾아가 교사 살해 시도 20대 ‘징역 18년’
“범행 장소·방법·동기 죄질 불량”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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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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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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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탕진' 4억 독촉 사실혼 여성 살해 40대…2심도 징역 25년
빌려준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단 등을 볼 때 심신 미약 주장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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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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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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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분노…초등생 폭행한 50대
축구를 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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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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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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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연인 발목 그은 남성…1심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12일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ㄴ씨에게 두 차례 상해를 입히고, 한 차례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의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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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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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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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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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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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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