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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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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경 인천 서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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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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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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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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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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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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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묻지마폭행’… 14개월간 무려 16명 피해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지하철 등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행인 16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원인을 특정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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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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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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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했다” 내연남 둔 흡연 아내 징역 30년→‘무죄’ 반전의 전말
남편 사망 전 미숫가루 등 3차례 먹여“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미숫가루에 넣은 상한 꿀 탓이다”지난 2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남편을 ‘니코틴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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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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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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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애정행각 중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 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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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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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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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넣어주세요"...거절 당하자 경찰 목에 흉기 휘둘러
부부 싸움 뒤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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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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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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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역대급 형량…원룸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선고강간 등 검색하며 범행 준비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나빠”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지난 30일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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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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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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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는 여성 납치해 7시간 인질극, 30대 중국인 징역 9년
원본보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외제차를 모는 여성을 납치해 7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6일 강도상해·인질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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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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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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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조금 깎아줬다"…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감형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고양이뉴스(본명 원재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쥐약을 보낸 행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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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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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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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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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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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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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챙이로 옆구리 '푹' 공격했는데…벌금 100만원?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에서 다 먹고 난 꼬챙이로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꼬치는 제보자이자 업주가 입고있던 패딩을 뚫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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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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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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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끊었다" 이웃 살해한 50대...2심 징역 15년
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며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앞서 조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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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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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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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한 업주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 씨 집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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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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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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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냐? 같이 죽자"…30cm 흉기 휘두른 전과 4범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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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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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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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20만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단독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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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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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의 관계를 의심해 동거녀 폭행한 30대 실형
동거녀와 전 남친 간의 관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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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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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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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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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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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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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날까봐…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 前부원장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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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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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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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살인마와 만나"…연인 살해한 유튜버, 형량 늘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제2-1 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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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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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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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6세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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