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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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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악마를 보았다’? 기분나빠 약사에게 흉기 휘두른 배우
약사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40대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이씨는 올해 3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약국에서 약사 A씨(60)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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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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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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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 밀쳐 숨지게 한 70대 마트 주인 집유 4년
법원이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70대 마트 주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만취한 손님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자신의 마트를 찾은 B(73)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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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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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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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요금 내라"…성인PC방 손님 살해 종업원, 2심도 징역 15년
성인전용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9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홍씨 측 변호인이 영장 집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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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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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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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흉기로 연인 살해…60대 징역 28년 선고
연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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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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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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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애라 버렸는데 현 남친과 혼인한 점 참작…20대 친모 석방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자기 아들을 직접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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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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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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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 줄 알아?” 주먹질…세차원 인격 짓밟은 강남 건물주
60대 강남 건물주, 출장세차원 폭행50대 피해 세차원 전치 2주 부상세차 의뢰 직원과는 합의, 공소기각폭행 수위 높인 주차관리인, 동료도 때려세차를 끝낸 뒤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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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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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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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교사 만취폭행' 20대, 1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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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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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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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서’…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옆집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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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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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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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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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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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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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세입자와 술 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 15년
한때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과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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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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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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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 때문에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 4월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이 여성은 아들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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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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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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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 부부인 것 숨기자" 이 말에 욱…남편 찌른 아내 '집유'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남편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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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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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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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부담주기 싫다”…4년 돌본 치매 아내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80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치매 걸린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지난 2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간병했던 아내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아내에게 쥐약을 먹인 뒤 목을 졸랐다. 자신도 쥐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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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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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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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는 여성 납치해 7시간 인질극, 30대 중국인 징역 9년
원본보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외제차를 모는 여성을 납치해 7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6일 강도상해·인질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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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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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애정행각 중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 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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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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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넣어주세요"...거절 당하자 경찰 목에 흉기 휘둘러
부부 싸움 뒤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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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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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역대급 형량…원룸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선고강간 등 검색하며 범행 준비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나빠”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지난 30일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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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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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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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끊었다" 이웃 살해한 50대...2심 징역 15년
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며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앞서 조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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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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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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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조금 깎아줬다"…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감형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고양이뉴스(본명 원재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쥐약을 보낸 행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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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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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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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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