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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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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다"는 정창욱 셰프…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왜
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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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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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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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에 술값 바가지…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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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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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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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 역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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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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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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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어린 상사가 “숙제 내준다”…머리채 잡은 40대 직원
“장부 업데이트 하라” 지시에 불만머리채 잡고 폭행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40대 여성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화점 직원 A씨(49)에게 지난달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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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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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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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처벌 불원서' 피해자에 출소 뒤 보복
"잘하겠다" 처벌불원서 받고선 풀려나자 "너희 때문에 원통"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서씨는 6월20일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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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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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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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요금 내라"…성인PC방 손님 살해 종업원, 2심도 징역 15년
성인전용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9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홍씨 측 변호인이 영장 집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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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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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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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흉기로 연인 살해…60대 징역 28년 선고
연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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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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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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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애라 버렸는데 현 남친과 혼인한 점 참작…20대 친모 석방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자기 아들을 직접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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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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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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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 줄 알아?” 주먹질…세차원 인격 짓밟은 강남 건물주
60대 강남 건물주, 출장세차원 폭행50대 피해 세차원 전치 2주 부상세차 의뢰 직원과는 합의, 공소기각폭행 수위 높인 주차관리인, 동료도 때려세차를 끝낸 뒤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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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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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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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교사 만취폭행' 20대, 1심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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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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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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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서’…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옆집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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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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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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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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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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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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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세입자와 술 마시다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 징역 15년
한때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과거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B(77)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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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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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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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 때문에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 4월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이 여성은 아들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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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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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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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 부부인 것 숨기자" 이 말에 욱…남편 찌른 아내 '집유'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남편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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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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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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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부담주기 싫다”…4년 돌본 치매 아내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80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치매 걸린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지난 2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간병했던 아내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아내에게 쥐약을 먹인 뒤 목을 졸랐다. 자신도 쥐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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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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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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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친모, 징역 7년 6개월 선고
전 남편, 징역 2년 4개월 선고…재판부 "죄질 불량하다"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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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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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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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잘할게”…20대女 결혼약속 믿은 중년남성들, 수차례 돈 뜯겼다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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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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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날이지? 실험실 가자" 공포의 생일파티에 '경악'
지난 2022년 1월, 광주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생일날.직장상사인 김 모 씨와 동료들이 그를 회사 실험실로 불렀습니다.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이들은 김 씨의 주도로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그러곤 1분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속칭 생일빵이라며 폭행한 겁니다.김 씨가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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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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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향해 "옆에 앉아"…제지한 행인·기사·경찰 폭행한 50대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여학생을 향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버스 요금을 내라는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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