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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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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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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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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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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바가지 당한 손님…그 술 먹고 방치되다 사망
범행 주도한50대 A 씨, 2심에서도 징역 3년 · 벌금100만 원 선고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달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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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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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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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성폭행 당한줄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피고인 “술에 취해 오해…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법원 “아무 근거없이 의심해 범행” 징역15년 선고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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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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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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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잖아~ 글 올린다”…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 협박한 30대 여성
교수 임용을 앞둔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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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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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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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장애딸 살해 母 법정서 “난 나쁜 엄마” 오열
30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친모는 법정에서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63·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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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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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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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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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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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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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A 씨는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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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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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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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충격받으라고…군인 살해·총 빼앗은 男 만기 출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만기 출소했다.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초병살해와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A(50) 씨가 지난1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2007년12월 6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순찰 중이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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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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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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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 맡은 건데"…중학생과 다툼 끝 무릎 친 운전자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부딪친30대가 벌금혐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2020년,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주차하려던 중 중학생 B 군이 '부모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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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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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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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커플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벌금형
당초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피해자가 처벌 불원해 '폭행' 기각"새벽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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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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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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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이 말에 격분...커플 머리채 잡은 40대 결말
새벽 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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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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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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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실수한 건데 뭘”…아내 살인미수범 뻔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3년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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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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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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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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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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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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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아냐"…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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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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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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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손댄 40대 징역 2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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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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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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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퇴직 남성, 징역 7년
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6살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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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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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흉기로 내연남 눈·가슴 찔러…안구적출·폐 손상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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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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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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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그만하겠다" 영화 속 그 장면 재현한 조직원들 결국…
폭력조직원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조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C씨가 "형, 깡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C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에 대한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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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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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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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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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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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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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윗집 올라가 10대 흉기로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내리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5월 22일 자정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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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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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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