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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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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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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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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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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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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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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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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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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후배
폭행
한 죗값, 대학생 돼서 치른 태권도 선수
중학생 선수 시절 합숙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대학생이 6년이 지나서야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A씨는2015년 3월 후배 B(당시12세)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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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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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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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부양에 울컥' 술 취해 부친 살해…징역 17년 중형
부양 부담에 불만 쌓이자 술먹고 폭행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모두 배척"존속살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죄"음주 상태로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존속살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50대 A(54)씨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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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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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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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아내 옷 벗기고 '얼음물·맥주' 고문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을 벗긴 뒤 맥주와 얼음물을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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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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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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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렸다…8년 사귄 남친 정체 '전과 14범'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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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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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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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2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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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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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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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응급실 데려다줬더니…“왜 만지냐” 구급대원
폭행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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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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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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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10년 구형…피해자 이모 실신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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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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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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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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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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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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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주범들, 필로폰 맞으며 시신 유기 논의”
2015년 발생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조직폭력배 김모(39)씨와 공범 윤모(40)씨가 피해자를 구타 살해한 뒤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며 시신 유기 방법을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범행 직후인 2015년 11월 21일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이듬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을 살다 가석방돼 한국으로 송환됐고 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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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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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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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이면 다른 사람 피해" 펜션주인 살해한 30대 횡설수설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을 찾은30대가70대 펜션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다.산청경찰서는20일 살인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20일 밝혔다.전날 오후 5시40분께 펜션에 하루 머물기 위해 도착한 A씨는 오후 7시20분쯤 산청군 시천면의 한 펜션 주인(70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펜션을 찾은 다른 손님이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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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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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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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고유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벌금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2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불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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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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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택시 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홍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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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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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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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
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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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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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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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9살 홍 모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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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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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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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감금
폭행
30대에 ‘징역 30년’ 선고…살인미수 인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죄를 물어 38살 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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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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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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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를 잘라주겠다” 경찰관에 먹던 자장면 던진 50대女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이 먹던 자장면 그릇까지 집어 던진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7일 낮12시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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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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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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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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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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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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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침뱉고
폭행
한 20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이른 아침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에게 욕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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