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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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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크게 썬다"며 연인 망치로 때린 男 '징역 16년' 선고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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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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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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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모친
폭행
한 아들 징역형…母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온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두려워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1년이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홍주현 판사)은 11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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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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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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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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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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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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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시비’ 촬영 막은 지하철 보안관
폭행
한 남성 ‘무죄’, 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다른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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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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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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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
한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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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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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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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
한 6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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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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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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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 여친의 만남,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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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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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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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조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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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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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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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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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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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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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지팡이로 한대 때려 사망…2심도 '
폭행
치사' 아닌 '중상해'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예견 가능성 인정 안돼법원 "명백한 폭행조차 부인…정신 온전치 못한 점 고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0대 노인의 등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한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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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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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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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반성 안 했어요” 거제 기절
폭행
이후(인터뷰)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법원은 23일 폭행·공동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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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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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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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안해줘서" 지명수배 중 직장동료 살인미수..징역 6년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으나 문신을 핑계로 소개팅을 해주지 않자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수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직장동료 윤모씨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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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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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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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이려 왔냐"…소개받은 남성 오해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자신을 죽이려 접근한 것으로 생각해 지인에게서 소개받아 알게된 남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A씨(30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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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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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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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무차별
폭행
해 ‘의식불명’ 만든 50대…징역 7년
원본보기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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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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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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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대들어? 내리갈굼한 철없는 조폭들 실형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연이어 폭행한 폭력조직원 5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폭행)로 기소된 A(22)씨와 B(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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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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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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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원본보기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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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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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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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못 만난 죄, 아들 살려달라"…법정 울린 모정
지난 7일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울산의 한 법정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법정에 입장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흐느끼며 오열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며 "부모를 잘못 만난 아들은 죄가 없다. 부디 아들은 살려달라"며 재판장에게 용서를 구했다.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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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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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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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먹다가 시비...
폭행
으로 상대방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쯤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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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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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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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
폭행
남자친구 징역 1년…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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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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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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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찌른게 한" 면허취소한 경찰에 흉기 휘두르려한 60대 실형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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